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2월22일일요일

Home > 사회

인혁당 유족 최고 33억 국가 배상 판결

기사등록 일시 : 2007-08-21 17:44:2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1일 인혁당 사건으로 숨진 고 우홍선씨의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된 8명의 가족들에게 각각 27억원에서 33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이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30년 넘는 세월 동안 유족이 겪은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원회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8명은 올해 초 32년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고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들에게 각각 10억원, 배우자와 부모에 각각 6억원 등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속관계에 따라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78	경찰청장, 제주지방경찰청 치안현장 방문	정승로 기자	2007-11-23

1777	제35대 정상명 검찰총장 퇴임사	정승로 기자	2007-11-23

1776	참여마당신문고 민원처리 2.4일 줄었다	이정근 기자	2007-11-23

1775	산림청 ´통합 산림보호법 ´ 제정 추진	정승로 기자	2007-11-23

1774	돈 없는 환자 울리는 선택진료제	정승로 기자	2007-11-23

1773	2007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김형근 기자	2007-11-23

1772	청소년 겨울방학 우수프로그램 34종 선정 발표	김형근 기자	2007-11-23

1771	당, 나트륨 등 실태조사 결과	정승로 기자	2007-11-23

1770	국방과학연구소 군사용 로봇 워크샵 개최	이정근 기자	2007-11-22

1769	국정원, 이런 사람은 주의하세요	김형근 기자	2007-11-22

1768	아프간 인질사태 벌써 잊었나	정승로 기자	2007-11-21

1767	한나라당 통합신당 반쪽짜리 삼성 특검법안	이정근 기자	2007-11-21

1766	중고생 2명 중 1명, 자율학습이 가장 효과적	정승로 기자	2007-11-21

1765	참여연대 삼성특검법 촉구	이정근 기자	2007-11-20

1764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07-11-20

1763	정부 인력증원 582명 국무회의 의결	이정근 기자	2007-11-20

1762	한-GCC FTA 사전협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07-11-19

1761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은 단지 주장이 아닌 사실 이다	이정근 기자	2007-11-19

1760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정승로 기자	2007-11-19

1759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기능 강화된다	김형근 기자	200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