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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함량미달 공안사건 또 만들려나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서울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면 물러나 파문이 크다. 이를 경찰 내부 권력관계의 하극상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동안 경찰의 불합리한 운영구조와 과도한 실적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로부터 터져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진보신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경찰 지휘부가 부추긴 실적 경쟁은 그 자체로 국민을 실적의 대상으로 치부한다는 점에서 인권유린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실적이 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경찰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는 실적 경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미 수 차례 사퇴요구에 직면한 현직 청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꼬리 자르기나 내부 단속으로 문제를 덮어두지 않을까 걱정된다. 경찰청장은 실적 경쟁 척결을 포함한 전면적 경찰 쇄신 방안을 내놓지 않을 바에는 채수창 서장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가 어디 양천서 고문사건 한 번뿐이었나. 진보교육감 후보 사찰, 사측과 갈등 중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만행, 각종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 경찰을 정권과 기업의 '사병'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오늘 오전 국정원과 경찰이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대표 등 3인을 연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외에는 혐의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최근 한상렬 목사의 6.15 10주년 행사 방북의 건으로 추측할 뿐이다.
이 정부의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살리기가 최근 오세철 교수의 법정 강의로 이어진 사노련 사건과 6.15공동선언실천 부산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 한국진보연대까지로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북풍도 국민의 정권심판 앞에서 무력했듯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정권의 안위를 꾀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가.
이 정부는 이제 함량미달 공안사건 만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낭비하기보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 성폭력 방지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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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경찰청장은 강북서장과 함께 물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