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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최우선 과제 일자리 문제’에 정책 집중
오는 5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다시 태어난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현재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고용’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한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행정 여건의 변화와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질적, 양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노동국·노동청 시절이던 1981년까지는 근로조건 보호, 노사관계 지도라는 전통적 노동행정의 집행 기능에 중점을 뒀으나 1981년 ‘부’ 승격 이후 노동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해나갔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용정책이라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이제 고용 문제는 전 국가적 해결과제가 됐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없는 성장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청년부터 중·장년,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용이 가장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출범은 노동행정의 중심축을 노사문제에서 고용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정부 정책이 고용 친화적(Employment-Friendly)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노동행정의 패러다임도 노사 문제에서 고용 중심으로 바뀐다.
지난 6월 23일 부천상공회의소서 열린 고용노동부 출범과 2010년 고용노동정책 방향’ 강연에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기존의 관념으로 보면 안 될 일들이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지만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장관은 50-65세 장년층인 시니어 세대의 취업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임 장관은 “이젠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며 “시니어 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주요한 역할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독립운동과 민주화 투쟁의 시발점이 됐을 만큼 그 역사적 가치가 깊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런 노동운동이 점점 ‘성과 나누기’로 전락해 갈등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원만한 노사 상생을 위해 ‘성과 키우기’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의 말처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다.
가장 첫 번째가 고객의 변화이다. 그동안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가 있는 국민’에게 맞춰왔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가 없는 국민’, ‘일자리가 있어도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각 부처·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79개)의 종류와 전달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연계해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부처 간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던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고용창출사업, 청년 취업기능 확충사업 등으로 재정비하고, 청년층·고령자 뉴스타트 사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등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연계해 취약애로계층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 문제에 대처해왔던 해결 방식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결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선진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해 다양한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시장 친화적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앞장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대학을 지역.산업의 훈련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사정책 역시 고용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성과 배분 중심에서 성과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는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을 기점으로 노사문화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의 시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출범 이전 조직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인사제도 혁신과 정책컨설팅 중심의 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책들을 추진력 있게 이끌기 위해서다.
임 장관은 “고용노동부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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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는 까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