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02일수요일

Home > 사회

도심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배상

기사등록 일시 : 2010-07-06 17:40:39


아파트 재개발시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6일 시 성북구 주민 2,179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공사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5월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777명에게 총 1억7천9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주민들은 ’07년 7월부터 공사장비와 발파과정에서 나는 소음·진동·먼지로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하여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피해배상을 주장했다. 시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발파를 포함한 터파기 공사를 하였고, 이 기간 중 일부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터파기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도는 최대 77dB(A), 발파 소음도는 87dB(A)로 평가되었고, 관할구청의 진동측정결과는 79dB(V)이다. 2008년 피해인정기준 장비소음 70dB(A), 발파소음 80dB(A), 발파진동 75dB(V)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파기 공사기간을 배상기간으로 하여 배상액을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억7천9백만원으로 결정했다. 2008년에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다른 인근 주민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양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내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의 불복 소송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유사하게 판결한 바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아파트 재개발 공사시 소음·진동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896	화재수사지원팀 잿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다	kDN 뉴스	2010-07-09

4895	불법민간사찰 묵인 비호했던 검찰은 진실부터 밝혀라	kDN 뉴스	2010-07-08

4894	경찰 성폭력 특별수사대 발족	정승로 기자	2010-07-07

4893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감면 추진 해야	kDN 뉴스	2010-07-07

4892	2010 제9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김형근 기자	2010-07-07

4891	MBC 이근행 노조위원장 구속영장청구 명백한 보복이자 언론탄압	kDN 뉴스	2010-07-06

4890	불량의약품 회수 빨라진다	정승로 기자	2010-07-06

4889	도심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배상	정승로 기자	2010-07-06	468

4888	법제처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0-07-06

4887	지역 케이블TV 횡포 제동 걸리다	kDN 뉴스	2010-07-06

4886	국내 체류외국인 120만명 첫 돌파	정승로 기자	2010-07-06

4885	도심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배상	김형근 기자	2010-07-06

4884	장애인 성폭력 등 이대로 괜잖은건가	kDN 뉴스	2010-07-06

4883	대검 민간인 조사의혹사건 관련 수사	이정근 기자	2010-07-05

4882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급 세분화	김형근 기자	2010-07-05

4881	경찰 아동성폭력 범죄와의 전쟁 선포	kDN 뉴스	2010-07-05

4880	공직자 69.3% 유착관계는 대가성 상관없이 처벌해야	김형근 기자	2010-07-05

4879	법원의 철도파업 중형 선고 극히 유감이다	kDN 뉴스	2010-07-05

4878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는 까닭	정승로 기자	2010-07-02

4877	지난해 신종플루 70만7000명	김형근 기자	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