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12월 31일 임무가 종료되는 사개추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25개 사법개혁 법안을 마련했으나, 로스쿨과 국민 재판참여 등 주요 법안을 제외한 6개 법안만이 국회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사개추위는 결의문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은 정치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아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며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수많은 투자를 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은 그만큼 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로스쿨 설립에 대비해 전국 40여 개 대학에서 370여 명의 교수를 확보하고 건물을 설립하는 등 이미 2000억원 넘게 투자됐다”고 전했다.
사개추위는 또 “인권보장수준 및 사법신뢰의 제고, 그리고 국민의 사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마련된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도 사법개혁은 그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민생과제”라며 “이 법안들이 국회의 여러 가지 정파를 떠나서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사개추위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 관련부처,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사법개혁 법안 중 주요 미처리 법안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로스쿨법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개선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군사법제도 개혁 등이다.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은 “내년에는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있어 의원들이 차분하게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는 걱정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를 바라며, 국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또 “그동안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 정당에 가서 간청도 하고 설명도 많이 했는데, 정치권의 사정 때문에 제때 제대로 심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하지만 진정성을 보인다면 정치권도 협조해 오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문(決議文)
지난 2년간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사법개혁추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6년 12월 31일 그 임무를 종료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30회 이상의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80여회의 공청회ㆍ토론회ㆍ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법개혁방안을 논의 한 결과, 25개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3년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3년 만에 실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광복과 정부 수립 이래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민주주의의 신장과 경제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제수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법조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 학계, 경제계와 노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를 망라한 대표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을 확인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ㆍ국민의 재판참여제도ㆍ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과 형사소송절차ㆍ군사법제도의 개혁 및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정부의 법률안이 마련되어 2005년도 후반부터 2006년 초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처리되었지만 주요 사법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의 막바지 단계인 이 시점까지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망과 높은 기대를 감안한다면 사법개혁의 지체로 인하여 사법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불신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법개혁 법안들은 사법의 민주화와 투명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정비를 목표로 한 것으로서 정치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아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수많은 투자를 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하여야 하는 고등학생·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은 그만큼 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인권보장수준 및 사법신뢰의 제고 그리고 국민의 사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마련된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국회는 국민들의 여망을 존중하여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께서는 사법개혁 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의 관련부처,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은 앞으로도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 법안 반드시 연내 처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