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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YTN 라디오 인터뷰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연결해 당면 현안 등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진수희)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난 달 30일 취임하셨으니까 보름이 좀 지났는데요, 장관과 국회의원은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 진수희 : 어, 굉장히 일단 힘들고요. 일정이 국회의원 시절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른 점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결제를 하는 게 없었는데 장관이 되고 나니까 결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 취임하시자마자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5년 기본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요, 1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장 새롭고 핵심적인 내용 간략히 먼저 소개해주시죠?
☎ 진수희 : 2차 계획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1차 계획에서는 주로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는 그런 것에 맞춰졌다면 2차 계획에서는 그 분들을 포함해서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나 비용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이 계획안에 대해 벌써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관련된 것인데요. 기존 월 50만원의 정액제를 휴직 전 임금의 40%로 최대 백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 것에 대해 반기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정률제를 도입하면 결국 임금이 많은 이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진수희 : 네, 그러니까 어느 제도나 어느 정책이나 모든 사람들을 100%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2차 계획 초점은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들에 비용 부담이라든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부분을 차단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 정책이 도입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액제로 유가 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주다보니까 유가 휴직 제도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률제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전업 주부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다란 지적?
☎ 진수희 : 전업 주부 경우에도 일단은 앞으로 고소득 30%를 제외한 모든 가정에 보육 시설에 보낼 때 그 비용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 주부에 경우에도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에 비용은 정부에서 고소득 30% 제외하고는 다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런데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캐어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엄두를 못 내던 분들도 이 정도 지원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업 주부라고 해서 영원히 전업 주부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 청와대와 당이 강조하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70%전략, 보육료(어린이집 비용 등) 전액지원 대상자 영유아가구를 소득하위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 당초 2012년까지 70%로 늘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하위 70%에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건지요?
☎ 진수희 : 네, 앞당겼습니다.
앵커 : 확정이 된 건가요?
☎ 진수희 :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주제하시면서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늘리지 않고 자율형 어린이집을 권장하는가.. 보육료가 상승되는 부작용도 있는데요?
☎ 진수희 : 아, 그것은 조금 오해신데요. 국공립 시설 확충 대신에 우리가 하고자 것은 자율형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공공형 어린이 집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 시설, 국공립 시설 포함해서 시설 공급은 많아요. 문제는 워낙 학부모들이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질과 보육료 부담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서비스 질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국공립 시설을 새로 만들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민간시설을 평가해서 아주 우수하게 잘하는 민간 시설에는 정부가 지원을 늘려서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공공형 어린이 집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국공립 시설 하나 짓는 돈으로 여러 개 시설을 지원하면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 집을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네, 그럼 자율형 어린이집 권장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건가요?
☎ 진수희 : 그렇죠. 자율형 어린이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소득층이 좀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좋은데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풀어주더라도 나머지 70%가정에 대해서는 정말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형 어린이 집을 많이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앵커 : 2015년까지 추진할 이번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안이 실행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요,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 진수희 : 지금 이제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2차 계획은 아직은 시안이고요. 조금 더 다듬어서 이달 말쯤에 확정이 될 텐데, 확정이 되고 나면 정확한 소요 되는 재정을 발표 해 드릴 텐데, 지금까지 봐서는 77조에서 80조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방침인가요?
☎ 진수희 :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심각성에 비춰보면 지금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 문제는 풀어가야 하거든요. 국가 졸립에 문제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재원은 최대한 마련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는 서서히 풀고 가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내년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수업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방안도 앞으로 15년 뒤 1분기에 40여만 원 지원한다는 것 너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수희 :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계획은 출산장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교 입학금 면제 이것은 사실 내년부터 라도 당장 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보낼 자녀가 있는 가정은 사실은 출산을 더 추가 할 수 있는 가정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앞으로 낳는 아이에 고교수업료 면제는 바로 그 저출산 문제 설계에 맞춰서 제도가 설계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저출산 대책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너무 취약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 진수희 :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에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 그것도 직접적인 원인은 저출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이 제고가 되면 고령화에 속도는 자연스럽게 다소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아마 올해부터 베이붐 시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시면서 우리가 보호랄까 신경을 써드려야 될 노령인구에 포함이 되는데 그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 노년층에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수희 :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은퇴를 하시지만 그동안 평생 쌓아왔던 노화우도 있고 일도 계속 하고 싶은 의욕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한테는 소득보존에 의미보다는 계속 삶에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소정에 활동비 받으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계속 마련해서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은 부처 간에 협조가 안 됐나요?
☎ 진수희 : 아니요. 아직은 확정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른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건강보험 재정적자 심화(올해 1조원 예상),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대책은?
☎ 진수희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령화에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그만큼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강해서 보장성 확대를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또 그것이 재정을 좀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재정 안정은 일단 건강보험 수입도 우리가 챙겨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을 합리화하는 노력도 우리가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의료비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중 하나가 환자들이 우리가 지금 의료기관이 1,2,3차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주 사소한 증상에 환자들도 너무 대형 병원 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출합리화 차원에서
1,2,3차 의료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이런 노력도 하면서 재정 부담도 덜면서 뭐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암환자 의료비 자기 부담이 5%였는데요,, 앞으로는 5년간만 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5년이 지난 암환자에 대해선 의료비 경감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반발이 심한 것 같던데요?
☎ 진수희 : 반발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다른 환자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 5년 지나면 완치 된 것으로 의료적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 해도 다시 재발을 한다거나 합병증이 생긴다 하면 언제든지 의료 해택을 환원시키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앵커 : 복지부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 도입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 일단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과는 배치되는데 계속 고수 가능 하십니까?
☎ 진수희 : 네,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라는 게 현실적합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현실적으로 적합성이 떨어지면 그 도입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지금 현실이 너무 민간 의료 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공공의료 기관이 부족하고 아직 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수도권과 지방간에 의료기관 격차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에 비춰볼 때 영리병원 도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득보다는 실이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성숙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 국회 상임위 청문회에서 미국국적 따님, 부당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억울하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나요?
☎ 진수희 : 그러니까 저로서는 국적을 상실하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이 건강보험 공단에 있는 디비로 연결이 되서 백업이 됐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게 시스템이 다소 아직은 비비해서 그런 허점이 들어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시스템을 완비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바로 그 부분 말이죠. 재외 동포 가운데 외국에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이미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건강보험 체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걸러지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치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진수희 :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완비해서 그런 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앵커 :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수희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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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등 복지 정책 어떻게 진행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