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경상대학교 장상환교수 인터뷰 전문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배추가 비싸져 김치값을 따로 받는 식당이 생겼고, 고기로 상추를 싸먹을 판이다.이런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채소가격이 뛰었는데요. 급기야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직접 수입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배추를 비롯한 채소가격 폭등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장상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하 장상환)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배추는 말할것도 없고, 무, 대파, 양배추, 상추 등 1년 전에 비해서 4-5배 정도 가격이 오른 상황인데요. 보통 추석연휴가 끝나고 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번엔 왜 이런 건가요?
☎ 장상환 :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죠. 여름 폭염이나 잦은 비 때문에 채소 작황이 3,4%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4대강 사업으로 채소 재배 경작지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높고 수요 탄력성이 높은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품은 조금만 공급이 감소해도 사람들이 다들 원하니까 값이 크게 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앵커 : 걱정은 이 같은 상승세가 김장철까지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배추가격이 김장철에는 지금 시세보다 하락하겠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3-40%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장상환 :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김장철 채소 생산이 5%이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격이 지난해 보다 최소한 2,30%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앵커 :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부에서는 중국산 배추와 무 수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10월중 중국에서 배추 100t, 무 50t을 긴급 도입하고,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추가 수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죠?
☎ 장상환 : 네 뭐 저는 이게 실질적인 물량 증대 효과는 없지만 정부가 가격 안정시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소비량에 비해서 물량이 적어서 상징적인 효과뿐입니다. 그리고 채소는 가격에 비해서 부피가 크고 또 중국에서 소비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입을 통해서 국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추 같은 보관성이 있는 채소는 모르지만 배추는 절임 배추로 수입을 하는데 상추는 보관이 어려워서 수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과거,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을까요?
☎ 장상환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배추 값이 상승하면 중국 배추 수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2005년 당시에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거해서 안정성 검사했는데 회충, 십이지장충, 이렇게 4개에 기생충 알이 검출됐고요. 그래서 그 뒤로 식약청도 중국산 배추김치 폐기량이 3년간 약 한 천백60톤 이르렀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폐기 사유가 주로 기생충알 검출과 같은 이물질에 대한 폐기가 많았고 또 유독성 허용 외에 식품 첨가물 사용 위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식품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긴급하게 수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추 값이 상승했다” 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교수님이 지난 4월에 처음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 입니까?
☎ 장상환 : 네, 그때 4월에 4대강 사업이 농업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하는 토론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하천 둔치 경적 중단 농지가 만 7750ha가 되고요. 또 준설토를 쌓아 놓을 농경지 면적이 9천 3백 ha, 침수가 예상되는 농경지가 458ha 이렇게 해서 총 농경지가 2만 7천 5백 ha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 가운데 대충 잡아서 30%에서 시설 채소가 재배됐다고 가정하면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이 8천ha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전체 시설채소 재배 면적 5만 ha 에 16.4%에 달한다.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은 4대강 사업이 모두 끝났을 때, 이만큼 시설 채소 면적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앵커 : 2만 7천 ha 정도가 채소밭 인 것입니까?
☎ 장상환 : 그중에서 30%가 시설 채소 재배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체 시설 채소 면적에 한 16%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앵커 : 그러면 우리나라 시설채소 재배 면적은 전체로 보면 5만 ha정도로 추산을 하시고 그 가운데 16% 정도 되는 8천 ha가 준다.
☎ 장상환 : 네네.
앵커 :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채소재배농지예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장교수께서는 시설채소재배지역, 즉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장상환 : 그렇죠.
앵커 :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드는 채소재배농지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는 주장인데요?
☎ 장상환 : 네, 그렇습니다. 채소재배면적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26만여 ha고요. 시설채소 보다 훨씬 많죠. 행정 조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실제로 축소된 채소 재배 면적이 3천 662 ha다. 그래서 그 비중이 1.4%에 불과하다. 이런 게 정부 이야기인데요. 분석해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8월 기준으로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경작지가 6천 7백 ha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주장한 만 7천 5백 ha 에 비해 절반 이하거든요. 나머지는 뭐냐. 미 신고지로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부에다가 하청 사업료를 내지 않고 농사를 지었던 그런 농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생산은 중단됐지만 보상은 받지 못해서 행정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둔지 경작이 커서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편입 경작지, 거의 만 ha 가 채소가 재배되는, 채소 재배 면적이 정부가 발표에 의해서 축소된 경작지에 54% 채소가 재배 된 것이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만 ha가 채소가 재배 됐고요. 준설토 적취장 중에서 채소 재배로 이용됐던 천 ha 정도 합치면 4대강에서 현재까지 감소된 채소 재배 면적을 보면 만 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채소 재배 면적에 4%정도, 정부에서는 1.4%로라고 하는데 미 신고지까지 포함을 하고 적취장까지 포함을 하면 최소한 4%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4%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 장상환 : 네, 채소재배 농지로 줄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정부당국에서 보는 시설채소재배 면적도 장 교수께서 보시는 2만 6천 ha 와 달라요. 5만 ha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장상환 : 아닙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채소 재배 면적, 4대강 사업에 의해서 준 것이 3천 6백 ha 고 전체 면적에 1,4%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긴데요. 제가 채소재배면적을 다시 계산 해보니까 미 신고지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만 ha 로서 채소 재배 면적에 4%입니다. 시설재배 면적에 16%고 채소 재배 면적에 4%다 이런 말입니다.
앵커 : 정리를 해보면 장교수께서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채소 재배 면적은 4%가 줄어들 것이고 시설재배 면적은 즉 비닐하우스 면적은 16%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 장상환 : 네네.
앵커 :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행정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수치겠죠?
☎ 장상환 : 그렇습니다.
앵커 :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 장상환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공 촬영을 하든지 해서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 신고지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고 정부에서도 행정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누락해서 국정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채소류 값 오름세가 4대강 정비 사업이 완료된 뒤까지는 되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장상환 : 그렇습니다. 왜냐면 축소된 만큼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공급이 줄지 않겠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 농민들이 경작을 늘리게 되면 공급이 줄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채소 재배되는 것이 굉장히 땅이 좋거든요. 좀 더 불리한 땅으로 올리게 되면 그만큼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 상승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한 5%정도 10%정도 줄면 20,30%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특히 배추 같은 경우 중간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사재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간 마지이 커지다 보니까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지적을 임태희 대통령 실장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상환 : 그런데 유통구조는 제가 볼 때는 거대 곡물 유통 대기업들이 보관을 많이 하고 투기도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채소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 합니다. 저장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 상인들이 밭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들이 예상한 것 보다 가격이 폭락하면 손해를 보고요. 값이 오를 경우에는 작황이 좋은 곳을 확보한 곳에서는 덕을 보겠지만 작황이 나쁜 곳에서는 생산이 확 주니까 실제로 값이 올라도 이득을 못 보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유통 상인들한테 과다하게 책임을 지우는 느낌이 있고요. 정부가 가격 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 작황 변동에 따라서 자기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처지인데 유통 상인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정부 당국에서도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채소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겠네요.
☎ 장상환 : 그렇습니다.
앵커 :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상환 :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앵커 : 지금까지 경상대학교 장상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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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 폭등은 4대강과 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