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축산업 등 타격... 대책은?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한국과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축산, 낙농업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축산, 낙농업이 피해 예상액의 90%를 차지할 것이란 겁니다. 특히 양돈농가 피해가 그 가운데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병모 대한양돈협회 회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모 대한양돈협회 회장( 이하 이병모)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이번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로 사실 전체 우리나라 산업을 놓고 볼 때 분명히 이득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축산업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돈협회 회장으로서 이번 체결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 이병모 : 네, 그동안 저희는 국가 정책위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농가경쟁력을 갖추기 이전에 EU와 FTA
체결를 하게 되서 농가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실제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은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나요?
☎ 이병모 : 네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2020년도에 향후 10년 후에 저희 산업을 예측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간 매출액이 5조 5천억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삼분에 일 수준이 4조 1천 5백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규모에 비해서 삼분에 일 정도 농가가 없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네, 앞으로 피해 예상되는 규모와 어떤 점을 국내 양돈 농가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 정보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한다. 이 얘기 해주시죠.
☎ 이병모 : 네, 저희는 한-EU FTA 체결을 하게 되면 연간 6천 5백억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요. 한-EU FTA를 두 가지 다 포함시키면 1조 1천 8백억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돈 업계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분유 처리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두당 생산하는데 2~3만원 정도 분유 처리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블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유 처리 문제를 SOC차원에서 처리해 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 단위 정돈 개량체계를 통해서 한국형 정돈 계발이 필요한데 실제로 EU쪽이나 우리나라 정돈 수준 차이가 20~30%이상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돈 개량문제는 현재 양돈 같은 경우는 민간 차원에서만 개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하는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재직가격 안정제라고 해서 돈가가 우리가 생산비 이하로 많이 떨어지면 농가와 또 지자체와 서로 협력해서 보존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입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 시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육질에 품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나 유통단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국내 양돈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이병모 : 8천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앵커 : 내년 7월부터 한-EU FTA 가 잠정 발효가 되면 혹시 폐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는 분들이 있습니까?
☎ 이병모 : 아 그럼요. 정부에서 2020년도 까지는 6조원 대 산업을 4조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삼분에 일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선 대책을 세워 논 다음에 후 타결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어서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생업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FTA를 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 정부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돈협회에서 한-EU FTA체결 전 정부에 10가지 양돈 생존 요구사항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해 주셨죠?
☎ 이병모 : 네.
앵커 : EU가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양돈업 환경이 EU와 비교해 턱없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쟁력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 이병모 : 네, 냉동삼겹살 같은 경우 전체 수입량이 73.6%가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EU가 하게 되면 양돈 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요. 우선 시설 면에서 EU는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악한 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정돈 같은 경우 덴마크 경우는 한 배가 새끼를 낳으면 17마리를 낳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5가량밖에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배 새끼 낳는데 한 5,6주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돈 개발을 더 해야 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 우리나라 큰 과제입니다.
앵커 : 네, 그리고 돼지 사료가 거의 옥수수 아닙니까?
☎ 이병모 : 네네 맞습니다. 옥수수와 대두박 유지로 사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 사료비용도 EU국가들보다 국내 양돈 국가들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 이병모 : 사료비용도 저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게도 사료 안정 기금을 도입해서 정부와 우리 농가들이 일정부분씩 해서 만약에 사료 값이 폭등되거나 했을 때 완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 쇠고기도 그런데요.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한우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한국산 삼겹살이맛있더라. 경쟁력 있더라, 돈을 더 주고도 국산 삼겹살을 먹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병모 : 네, 맞습니다. 도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욱더 보강해서 육질을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하려면 돼지 같은 경우는 온도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냉도체 평가를 해야 합니다. 도축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냉장 시설에 보관해 놓으면 육질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질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돼지고기 육질이 좀 더 나아져서 외국에서 수입 되어 있는 수입육과 국내 신선육과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축시설이라든가 육통시설 이런 쪽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부에서도 지원책이 필요하겠고 양돈 농가에서도 한국산 삼겹살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기우려 주시길 바랍니다.
☎ 이병모 : 네네 고맙습니다.
앵커 : 네, 고맙습니다. 지금가지 이병모 대한양돈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이병모 대한양돈협회 회장] 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