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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해 업무보고]검찰시민위 출범…수사·기소권 국민이 통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안보위기 대응 강화’를 내년도 중점 업무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이은 성폭력·강력범죄 사건의 강력 차단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법무부의 내년도 정책방향은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선진법치 실현으로 안보위기 대응 강화, 성폭력·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아동중소기업에 중점) 검찰의 신뢰 회복, 공직기강 문란행위 엄단 등에 역점을 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김길태·김수철 아동성폭행,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남아있는 사법불신과 검사 향응 접대사건 등으로 검찰의 도덕성이 손상됐으며, 경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기부문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 117만 명이던 체류외국인은 2010년 125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한편 고용허가제 기간만료로 새로운 불법체류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국격은 높아졌지만 법질서·투명성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핵심업무인 내년도 신규 정책으로 안보위기 대응 강화 성폭력·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검찰의 신뢰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글로벌 법무행정 추진 Post-G20, 미래 대비 등을 내년도 구체적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안보위기 대응 강화, 부정부패 척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범죄인 종북단체의 이적활동 엄단 북한의 트위터공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대남선전활동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예비군 동원소집 등 허위사실 유포 등 국가위기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하기로 했다.
또 모든 입국·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안면 확인시스템 전면 시행한다. 대 비리(권력형·토착·교육)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신종범죄, 숨은비리에 수사력 집중 사회투명성 저해사범을 엄단해 구조적,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
성폭력·강력범죄 척결=연이은 성폭력·강력범죄 사건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
여기에는 여성검사와 여성 수사관을 대거 배치해 성폭력·성매매, 아동 대상범죄, 가정폭력, 결혼이민여성 대상 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전담케 하고, 검사, 전문가 수사과정에 조기투입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특별관리를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실시 성폭력사범 교정심리치료센터 신설 등도 추진된다.
재범방지를 위한 신개념 교도소가 생긴다. 법무부는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지난 1일 개소한 데 이어, 내년 4월부터 영월교도소를 ‘수형자 자치제’ 교도소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형사보상금을 현행 1일 5,000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약 32,000원)으로 상향, 형사보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성폭력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아동전담검사가 피해아동의 신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건발생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아동에게 수사 초기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민·형사사법절차를 포괄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된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현장방문 법률상담을 상설화하기로 하는 한편, 출소자와 범죄피해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들을 고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부적격 부모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하고, 공익활동지원법 제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설 방안 등의 정책도 운영된다.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공익법인·신탁 설립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고, 공익활동 내용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에 내실 있게 활용하고, 출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출소자의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신뢰 회복= 스폰서 그랜저’ 검사 사건 등으로 검찰의 신뢰가 떨어진 점을 인정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국민 관심 사건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직접 심의, 수사·기소권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도록 했다.
내년 1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홍보사이트를 오픈, 모바일 서비스 개시를 위한 스마트 형사사법’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글로벌 법무행정=사증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관광 촉진을 위해 크루즈 유람선 탑승객에 대한 단체입국심사제인 상륙허가제 도입, 동남아 관광객 복수 사증 발급 신청 절차 간소화 우수유학생 유치를 위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장기 거주자격 부여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허가 근로자의 불법체류 전락방지를 위해 고용허가 기간만료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만료예정통지제 시행 고용부와 협의, 불법체류 발생률만큼 해당국 고용허가 쿼터 조정 등도 착수된다.
Post-G20, 미래 대비=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등 기업 부패 방지를 위한 상법개정도 추진된다.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이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회사와의 거래 시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토록 하고, 이사가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 거래하도록 한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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