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이지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보편적 복지’를 국가 재정을 망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4일 논평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결여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별, 거주 지역,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실업, 질병, 노령, 돌봄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아야한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근본적 목적이다.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고 국민을 단기적 이익에 눈멀게 하는 감세정책이야말로 대통령 자신이 비판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촘촘한 복지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외견상 그럴 듯해 보이지만, 복지와 민생에 쓰일 예산을 삭감하면서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이 정부의 실제 정책에 견주어 볼 때 여전히 복지를 일부 한계계층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에 다름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취업 하려고 해도 취업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는 어렵고 소외된 소수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문제이며, 보편적 복지의 접근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새해 첫 대통령의 특별연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에 해당한다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시민적 권리를 도외시하고 “부자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분법적 인식은 국민들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편 가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이 언급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잔여주의적 접근이 복지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국민들은 온 몸으로 느끼는 생존의 불안함을 보편적 복지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이는 대통령의 언급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 막는다”며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능동적 복지 휴먼뉴딜 친서민 등 진정성 없는 전시성 정책구호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듯이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수급빈곤층이 정부 통계로만 410만 명, 전 인구의 8.4%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줄이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마저 삭감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빈곤층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보편적 복지가 곧 부자복지’라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이야 말로 부자들의 천국이겠지만 현실은 대통령의 인식과 정반대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가 국가재정 위기를 불러온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럽의 재정위기는 남부유럽이 아니라 북유럽에서 발생했어야했다. 도리어 재정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고조되고 있음은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그토록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부자감세부터 재고해야 한다. 또한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 보편적 복지를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어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닌 획기적 복지예산의 확대가 필요하고, 잔여적 복지가 아닌 성, 지역,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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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對 보편적 복지 무엇이 포퓰리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