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특별수사청' 설치 등 개혁안 마련
(뉴스파운더)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1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정원을 20명으로 늘리고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의 직무범죄를 다룰 ‘특별수사청’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전관예우 근절차원에서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개업한 뒤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에서 민-형사, 행정소송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사개특위 소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법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8명을 민사-특허부(1부)와 형사-행정부(2부)로 9명씩, 각 부 산하 3명씩 배치해 총 6개의 재판부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이상 법조인들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오는 2017년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는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일부를 법관에 임용하는 ‘로 클럭’제도는 2017년이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을 보장하되 양형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그간 양형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는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인사-예산-수사활동에 독립성을 부여하며 검찰시민위원회도 설치되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 기소, 공소유지 등도 대검 산하의 특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제도는 범위-기간을 규제하고 영장항고,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고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변호사에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소위는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인 구성원 규정을 변호사 5명으로 3명으로 완화했으며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기간은 6개월로 정했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청법을 고쳐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 의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과 검찰 등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거론한 뒤 “향후 논의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동시에 학계, 변호사계, 언론을 통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는 이 같은 사법개혁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다음 오는 4월10일까지 세부 법률조문화를 마무리한 뒤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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