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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기사등록 일시 : 2011-06-02 22:00:42


부제목 :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 참석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명동 은행회관에서 2일 개최했다. 학계와 법조계, 사업자 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 패널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민영 가톨릭대 교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이외에 DNA 신원확인 정보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민감정보 범위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은 순수 민간단체에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은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행령은 입법예고, 부처 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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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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