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전문가, 전·현직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무부가 보고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 에 대해 토론했다.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또한, 업무관련 기업에 대해 재직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 청탁 혹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장·차관 및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취업심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했다.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위력 개선이나 군수품 관리 분야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방사청은 현재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 토목, 건축분야에 한하여 실무직 취업에 대해 심사하고 있으나, 앞으로 군수품관리·방위력개선 부서도 실무직 취업심사 실시했다.
앞으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공직자들의 로펌 취업이 전관예우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자의 취업여부 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자들이 퇴직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후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직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보직에서 직무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 개방과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후에는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명예롭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 강의 참여,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경험의 개도국 전파 활동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DB를 구축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윤리·청렴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과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하였다. 법무부의 4대 중점 추진사항은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형사사건 처리기준의 객관화·세분화,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이다.
변호사법 개정
-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동안 수임 제한 한다.
- 변호사가 아닌 고위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법무법인은 그 업무활동 내역등을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 신설 한다.
첫째, 개정된 변호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임제한의 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고,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활동내역을 보고해야 할 퇴직공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 설치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예우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최종 1년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다면,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사건(연 164만건) 수임 불가 했다.
- 검찰청·법원이 1개뿐인 지역은 사실상 개업지 제한 효과 - 대전, 광주, 울산, 청주, 전주, 창원, 제주, 춘천 등 이다.
활동내역 보고대상자 범위 확대 및 활동내역 작성 책임변호사제 도입
- 주요 경제부처 서기관, 사무관 등 법무법인 취업사례 감안하여 재산등록의무자' 외에 '5급 이상'도 보고대상자에 포함 검토했다.
- 활동·업무내역서 작성 책임변호사를 명기하도록 하여 허위·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당해 책임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법조윤리 협의회 기능 강화한다.
- (현행)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직 후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심사,수임료 과소신고 등 법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 했다.
- (개선) 파견검사·상근변호사제 도입 등 조사의 전문성 제고 추진, 법조인·법학교수 이외에 타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투명성 도모, 위법확인시 징계개시신청, 수사의뢰 또는 관련자료 국세청 통보 했다.
둘째,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하고,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며,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감경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처리 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여 검사 및 법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셋째, 퇴직 공직자를 상대로 법규, 윤리, 처벌 유형 및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관예우에 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넷째, 공무원의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3일 전관예우 관련 비리단속 강화 지시를 검찰에 하달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은 현재 국회에 많은 의원발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직 전문성 강화방안도 올중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거쳐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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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퇴직 1년간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