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평가 세미나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민선교육감 취임 1년 평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파인더)무상급식 등으로 시끄러운 이 때 민선교육감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에 단위학교의 자율화가 제약되고 우리나라 교육이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유기업원은 8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사학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민선교육감 취임 1년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 지방자치 1년의 평가와 과제, 자율인가 규제인가’를 주제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갑영 사학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교육 복지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교육복지의 의미를 짚고 현 교육 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 유사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같은 무상복지가 과연 현명한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로 보기 어려우며, 무상 사회서비스를 실시했던 북구 국가들에서 조차 무상이 아닌 차등가격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이 아닌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만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소위 ‘낙인효과(stigma)’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급식은 학생증으로 받고 재원 부담은 전산화해 정부가 재정부담과 본인부담이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무상급식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을 주제로 발표 했다.
최 교수는 교육재정이 아닌 다른 정부 지출을 줄여서 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가난한 사람은 현재도 정부 지원 급식을 하고 있는데 부자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결과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빼앗아 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재정 내에서 재 조정할 경우에는 급식의 수준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형평성의 논리로 결국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식의 최고 질로 상향조정 될 것”이라며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좌파 교육감들이 조장하는 교육 현장의 이념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좌파 교육감들들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교육의 본질을 호도하고 건전한 교육관을 오염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계의 가장 대표적인 포퓰리즘은 무상급식, 엄밀히 표현해 세금으로 제공되는 급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 한 달동안 1억5,000만원어치의 우유가 서울시의 학교들에서 버려지고 있다”며 “무상급식에 쏟아붓는 예산으로 인해 저소득계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교사연수에 할당된 예산들이 모두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원인데, 이는 매년 8만 명이 넘는 신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70만명 정도의 인문계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명희 공주대학교 교수는 ‘전면적 주민직선 교육감 1년의 경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1년 좌파성향의 교육감들은 서로 연대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주민들에게 자신을 활발하게 알려나간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여론의 주목은 끌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주민직선 교육감의 1년은 이전과 비교해 더 나아진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 “지역의 경제적 여건 및 학생들의 실태가 정확하게 반영돼 추진해야 하는데 교육감의 이념 및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추진된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이 결국 포퓰리즘으로 유도하게 되고, 정책들이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경우가 잦다”고 경고했다.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는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 교육감을 포함한 측근들은 무상급식 자체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무리한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표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이유로 더 수준 높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배 교수는 “민선교육감들은 교육본질을 추구하고 학교 발전을 기하려는 의도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집단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학교 자율화라는 과제는 향후 더욱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배 교수는 “전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체제가 마련돼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적 경영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단위학교 자율화가 교육의 기본’ 발표에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부정하며 성장하는 조직은 교원단체가 유일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교원단체를 능가하는 교육압력단체를 만드는데 서로 협력해야 사학과 교육이 모두 살 수 있다”며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만이 전교조 문제 해결과 학교 자율 회복에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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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교육감 1년 행보 되돌아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