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진실공방 속 사법기관 이례적 요청

▲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모습. ⓒ김승근 기자

(뉴스파인더)지난 6·10 등록금 촛불집회 때 경찰에 연행된 여학생의 속옷탈의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훈령 479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브래지어도 허리띠, 넥타이 등과 함께 자살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광진 경찰서는 15일 연행된 7명의 여대생 중 1명이 스타킹을 벗고 화장실에 오래 앉는 등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학생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으나, 강압적이지 않았고 여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티셔츠를 갑자기 벗는 돌발행동 이후 인권보호 전담부서와 상담토록 했다”며 “상담 결과 가슴 윤곽이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신의 옷을 입고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및 업무편람’에 의거한 ‘자해사고 우려’에 해당돼 취해진 조치로 인권침해 사실이 없다. 경찰은 여대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광진 경찰서 유치장 입감 시 경찰이 여학생의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조사관이 조사해 여학생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남성 경찰관이 속옷을 입지 않은 여학생의 지문을 무리하게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대학생 72명을 미신고 집회 혐의로 연행했다. 이 중 7명의 여대생은 서울 광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연행된 72명은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 논란이 된 여대생은 7명 중 한명.

급기야 양 측은 16일 CBS 라디오까지 출연해 서로의 입장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피해자 김모 양은 7명 중 나 혼자만 탈의를 했고, 탈의 후 다른 조치들이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쉽다”고 밝혔다.

스타킹을 벗는 돌출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행동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스타킹을 벗은 건 그때 반바지랑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서 48시간동안 생활을 하는데 스타킹 신고 할 수 없어서 당연히 벗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애 처음 연행이었고 폭력적으로 무력을 행사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연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점이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경찰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출연한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은 처음에 신체검사를 했던 담당 여자경찰관이 브래지어를 탈의하고 난 후에 가디건이나 조끼를 입도록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덥다고 안 입어도 된다고 거부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 계장은 “CCTV사진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티셔츠 종류가 겉으로 보기에 비치거나 특별히 윤곽이 드러난다거나 그런 정도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면담을 해서 본인이 별도로 (락커에) 보관했던 가디건을 입게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일단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여대생 개인과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화 광진 경찰서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면서 개선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결국 경찰은 16일 이번에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회에 직접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사법기관인 경찰이 인권위에 직접 조사 요청을 한 것은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이다.

경찰청 장신중 인권보호센터장(총경)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광진서에 직접 나가 조사를 했는데 규정상 인권침해라고 볼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봤자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센터장은 인권위 조사결과 우리가 고칠게 있으면 고치고, 책임도 져야 하지만 경찰의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허위의 사실로 여론을 몰고 간 쪽에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