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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환급금 전면 차단

기사등록 일시 : 2011-06-29 18:16:38


행안부 전 지자체 공유 정보체계 구축 지방세 체납자에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체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압류·징수가 가능했다. 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압류 및 징수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08년 말과 2009년 10월부터 각각 국세 환급금 정보와 관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국세·관세 환급금 정보 공유로 지방세 체납액을 연간 최소 300억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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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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