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검찰총장회의 축사…검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 점점 높아져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높은 기대 속에서 정의와 공정함을 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갈수록 검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요구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 축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세계검찰총장 총회 개회식에서 환영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압축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성의 가치가 다소 훼손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제 한 단계 높은 경제성장과 성숙된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도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나는 지난해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선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는 특권과 편법을 없앰으로써 모두가 균등한 출발의 기회를 갖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라면서 “이러한 공정한 사회의 기본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세계검찰총장 총회 개회식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 등 각국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은 대한민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전 지구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화되고 세계화가 된 이 시대에서는 특별히 이 과제는 오늘날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게 됐다”며 “범죄의 양산 또한 세계화되면서 초국가적인 조직범죄가 양산되고 있고, 인신매매나 테러, 마약거래 범죄 등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할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세상은 세계 모든 나라의 꿈”이라며 개별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함께 국가 간 협력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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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압축 성장 과정서 공정성 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