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5일화요일

Home > 사회

연이은 백색테러 경찰은 박근혜 테러만큼만 법대로 수사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1-08-16 11:27:11


최근 보수단체에 의한 백색테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는 16일 논평에서 대한문 앞 농성장에서 어버이연합이 자행한 백기완 선생 협박, 폭행 행위에 이어 어제는 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에게도 보수단체의 회원임을 자처한 사람이 머리채를 휘어잡는 폭행을 자행했다. 이성을 잃은 가해자도 문제지만 더욱 어이가 없는 건 공권력의 수수방관과 직무유기다. 정 최고위원 폭행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경찰의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니, 폭행 사건이 무슨 친고죄라도 된다는 것인가.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여부는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면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기초 수준의 법적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경찰은 차라리 '보수단체의 테러행위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말을 솔직히 하는 게 낫겠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테러를 가한 가해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보수단체의 테러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일어난 백색테러에 대해 딱 박근혜 테러 사건만큼만 법대로 수사하라.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186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1422명 발표	이정근 기자	2011-09-23

6185	정권핵심인사에 대한 검찰 철저한 수사 촉구	정승로 기자	2011-09-23

6184	식약청 중국 국외 검사기관 2곳 신규 인정	김형근 기자	2011-09-23

6183	대한민국은 간첩천국 생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KDN 뉴스	2011-09-22

6182	MBC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KDN 뉴스	2011-09-22

6181	권력형 부패로 확인된 저축은행 로비사건 전모	KDN 뉴스	2011-09-22

6180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순회교육	정승로 기자	2011-09-22

6179	응급의료 헬기 요청 5분 이내 뜨는 시대 열려	김형근 기자	2011-09-22

6178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엄벌 나서	정승로 기자	2011-09-22

6177	김금래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현장 방문	김형근 기자	2011-09-21

6176	공직자 재산형성 검증 강화된다	김형근 기자	2011-09-20

6175	인터넷 회원 가입 주민번호 입력 안 해도 된다	이정근 기자	2011-09-20

6174	방사능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해야	이정근 기자	2011-09-20

6173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 재도약 시동	김형근 기자	2011-09-20

6172	제4차 한-러 대테러협의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1-09-20

6171	<국감-강기갑>LH 주택화재보험 메리츠와 98.9% 독점 계약	이정근 기자	2011-09-20

6170	<독자투고>비상구 폐쇄는 생명의 통로를 차단하는 행위	KDN 뉴스	2011-09-20

6169	정전사태 피해보상 20일부터 접수	이정근 기자	2011-09-19

6168	잦은 현기증…메니에르병 환자 크게 늘어	정승로 기자	2011-09-19

6167	새마을 금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김형근 기자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