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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대부업 범죄 기사...
언젠가부터 폭행, 납치, 고이율, 감금, 자살 등 대부업 범죄는 신문을 장식하는 일상적인 사회 문제가 됐다. 경찰은 수시로 단속 상황을 보도자료로 뿌릴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22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범죄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부업 범죄로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경찰 단속에 비해 그 효과는 미비하기만 하다. 게다가 경찰의 단속이 구색 맞추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경찰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단속되는 것에 비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대부업법을 보면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부업법 19조 2항에 따라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을 잘 못하는지 등록증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과연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 싶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부업등록증`으로만 검색만 해도 대여나 판매에 관한 글들이 넘쳐나고 댓글로 구매자들이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에 힘입어 대학생 5만여명이 이용하고 국민의 200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대부업 관련 범죄는 나날이 늘어만 가는지 양성화 정책이 잘못된 건지 경찰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대응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대부업 자체가 잘못된 건지 머리만 아플 뿐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부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법 조치를 강하게 한다. 소비자금융? 서민금융?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 이용자는 피해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런 일본의 사정으로 일본자금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되었고 지금 대부업 상위권은 일본자금이 석권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업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당연히 피해자도 대부업자도 늘어나는 것 아닐까!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마케팅, 사회 사업 등을 통해 이미지 마케팅을 해서 사채가 세련되지고 친숙해졌다. 대부업과 소비자금융이라는 포장지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서 그 폐해가 절대 사라지지는 않는다. 마치 일부 국가에서 마약이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친숙(?)하다고 해서 양성화하고 합법화하지 않는 것처럼.. 대부업은 양성화하기 전에 근절하고 없애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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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단속 강화 하지만 처벌은 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