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친환경무상급식 이상수,배옥병,이수호 상임대표 서울시 선관위 방문하여 항의서한 전달
오세훈시장 기자회견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운동
대형교회 등 설교단체를 빙자한 투표독려
투표참가운동본부, 공보물 허위사실 홍보
1)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이상수, 배옥병, 이수호 상임대표는 22일 오후1시 서울시 선관위 항의방문 했다.
2)지난 21일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제재조치 하지 않고 있다.
3)대형 교회들이 설교시간 등을 통해 신도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선관위의 미온적 처리이다
$)투표참가운동본부가 공보물을 통해 급식 지원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른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홍보한 점이다.
반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차별급식을 반대
나쁜 투표 거부 범종교인 선언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원불교 교무, 카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와 평신도, 스님과 불자들은 현재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있는 불편한 진실을 눈 감고 있을 수 없기에 서울시민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모든 종교의 경전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이 인간들과 중생이 살기 좋은 세상임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땅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이웃들과 힘없는 이웃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원불교 소태산님도,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중생들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다. 불교의 경전에서도 하와중생 상구보리라고 하여 아래로는 중생들의 삶을 보듬고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여야 참된 진리의 깨달음' 임을 말하고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함이 모든 경전의 공통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각자의 경전에서 각 종교의 스승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내용이다. 그 가운데서도 밥 먹는 문제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를 어른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겠다고 야단이다. 배고픈 시절을 겪어본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밥먹을 권리를 투표로 심판하겠다고 하니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지 과연 오세훈 시장은 알고 있는가? 182억원이나 되는 비용을 들여서 이런 불필요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고, 또한 서울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이기에 우리 종교인들이 호소하러 나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모한 정치적 판단과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욕심 때문에 8월 24일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일은 정당하지도 않고, 각 종단의 경전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보아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 서명과정에서 허위, 대필의 불법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문안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투표는 서울 시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다름없다고 본다. 더구나 학교급식이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임에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 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교육자치의 법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미 99%가 학교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선별의무교육을 주장하지 않듯이 급식 또한 의무급식이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이들의 학교급식비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복지비가 아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해야할 교육비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인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정략적 투표에 혈안이 되어 시 재정의 0.3%에 불과한 695억원을 우리 아이들의 밥값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하면서, 182억원의 혈세를 들여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로 밥그릇까지 구분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4대강 사업 22조, 부자 감세 100조로 국가재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5000억, 새빛둥둥섬과 같은 자신의 치적을 위한 사업에 1조 원 이상을 물 쓰듯 쓰고 있다. 이러한 무모한 삽질과 분칠한 행정으로 인해서 새빛섬은 지난 폭우로 새빛섬이 아니라 쓰레기 똥섬이 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부자감세 100조로 나라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면서, 이것을 초등학교 애들 밥값 아껴서 구하겠다고 하니 이게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투표에 180억이상을 쓴다고 하니 시민을 우롱한 행동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주민투표는 나쁜투표를 넘어서서 '서울시민 우롱투표'로 역사는 기억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차별적 급식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기죽이고 왕따 시키는 반교육적인 행위이며 정의에 어긋나는 일임을 명백히 밝힌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의무급식이자,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 문제로 한 반에서 잘사는 아이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는 일은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 투표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보여준 눈물은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키기 충분했다. 오죽하면 많은 시민들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우는 아이는 보았으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우는 어른은 처음 보았다'라고 비아냥 거리겠는가? 더구나 서울 시장직을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데 협박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우리는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편가르는 투표, 모든 절차와 과정이 불법적 행위인 투표, 교육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투표인 이번 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한다. 우리 범종교인들과 성직자들은 이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임을 분명히 깨우쳐주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다.
서울 시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는 24일 나쁜 투표 거부로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의무급식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서울시민 이렇게 합시다.
하나,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를 하지 맙시다.
둘, 오세훈의 오기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5,6학년의 친환경 의무급식이 2학기에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합시다.
셋, 국민의 세금을 한강 르네상스 5000억과, 삽질 사업에 1조 2000억을 물 쓰듯 쓰고 있는 삽질 전시행정을 즉각 중단을 요구합시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범종교인 선언 참여자 일동
원불교 오정행교무, 정상덕 교무 카톨릭 박창일신부 천도교 김용휘 선생 불교 법정스님(실천불가 승가회) 홍봉구선생(교사불자회) 개신교 최헌국목사(예수살기), 김옥성목사(기장), 박경량목사(감리교) /정진우목사(목회자 정의 평화) 문대골목사(기독교평화연구소)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엄마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민주당 서울시 여성 지역위원장 및 여성 지방의원, 광화문광장에서 거리홍보
유승희 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장 등 여성 지역위원장들과 윤명화·장정숙·박양숙 의원 등 서울특별시 여성의원들은 22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거리홍보전'을 실시한다.
이는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세상에서 가장 악 한 투표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기 위함이다.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을 돈 내고 먹는 부자 아이들과 '가난증명서' 내고 눈칫밥 먹는 가난한 아이들로 편을 가르는 비정한 짓을 엄마의 힘으로 중단시킬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포퓰리즘', '세금폭탄' 운운하며 소득하위 50%까지만 실시하겠다고 한다. 오세훈의 논리대로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도 소득하위 50%까지만 해야 한다. 도로를 이용할 때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소득상위 50%는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전면적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는 현수막을 거리곳곳에 설치했고, 투표거부운동에 대해서도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그러한 거짓선동에 결코 속지 않는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서울시 부담은 695억, 서울시 예산 21조의 0.3%에 불과하다. 세금폭탄'은 부자감세 100조, 4대강 삽질 23조, 이것이 진짜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세금폭탄'인 것이다.
일반투표와 달리 주민투표는 선거불참'도 선거권 행사인데 이를 반민주적,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 8월 24일은 하던 일 그냥 하면 된다. 8월 24일, 수요일은 별일 없이 그냥 지내면 된다.
2011년 8월 22일
민주당 서울시 여성 지역위원장 여성 지방의원 여성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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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 항의서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