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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 조사

기사등록 일시 : 2011-09-30 22:55:38


부제목 : 복지부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안도 마련키로　 정부가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장애인시설을 포함한 전국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119곳에 대한 1단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주로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 사이에 인권침해나 불법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축이 돼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참고해 장애인 시설 이외 유사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한 2단계 추가 조사도 실시한다. 2단계 조사에서는 지역인권상담관, 민간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NGO,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를 설립,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취합한 의견과 2007년 8월 발의됐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참고해 11월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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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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