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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간판 바꿔달고 또 영업…유사석유 근절 대책 없는가
지난달 24일과 28일 4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2개의 주유소 폭발에 대한 지경부의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파인더)7번을 검사해도 적발이 불가능하고 영업취소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명의로 개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에서 과징금 부과를 통한 엄격한 범죄이익 환수 및 현행 단속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지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박민식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28일 유사석유로 기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두 주유소 모두 과거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돼 석유관리원의 특별관리대상 주유소로 분류되어 올해만 각각 7번씩 품질검사가 이뤄졌고, 두 주유소 모두 사고 발생 전 검사에서는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28일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주유소는 사고 발생 9일 전인 지난달 19일 이루어졌던 검사에서도 ‘품질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식 의원은 현행 시료채취 후 검사소 정밀분석 방식으로는 주유소 지하에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리모컨 조작을 통해 유사석유와 정상석유를 변환하는 장치를 갖추는 등 점차 고도화·지능화 돼가는 주유소 업자의 불법 판매행위를 따라갈 수 없다”면서 “현행 소방방재청이 전담하는 비밀탱크 등을 단속, 처분하는 권한 등을 석유관리원에 이양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석유관리원에서 유사석유에 대한 현장단속 및 시료에 대한 정밀분석을 담당하는 인원은 총 105명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검사실적을 보면 이들 약 100명이 매년 약 38,000개 주유소 및 석유사업자, 비석유사업자에 대해 약 9만번 이상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석유관리원은 외부위탁기관에 직무분석을 의뢰해 재정당국에 146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인력증원요청을 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단 40명의 인력만이 증원됐다. 그리고 이중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을 위한 증원은 단 24명에 불과하다.
올해는 더 상황이 심각하다. 석유관리원은 내년도 예산에 114명의 인원 증원, 석유유통관리를 위한 31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예산안에는 현장 점검요원은 단 3명만 반영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시설’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석유관리원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며 “주유소 유사석유 취급은 이제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니 재정당국은 예산부족만을 얘기하지 말고 이들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 설비 등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간 유사석유적발로 인해 차단된 세액탈루추정액은 6,00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전체 과징금 부과액은 약 155억원으로 탈루액 대비 과징금 액수는 약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경부는 최근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될 경우 1번 적발만으로 영업취소처분을 부과하는 1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 십번을 검사해도 ‘품질적합’으로 나오는 현행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방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실제로 단속에 걸린 유사석유 판매업자가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등록시키고, 상호만 바꿔 다시 주유소를 개업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현실을 감안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지적이다.
박민식 의원은 유사석유판매로 인한 탈루세액차단액 대비 과징금 액수가 2.6%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속 강화와 한번만 걸려도 영업취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유사석유판매를 온전히 뿌리뽑을 수 없다”며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 시에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그동안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세금을 전액 추징하고, 추가적으로 유사석유 판매로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탈루차단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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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근절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