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협회는 6일부터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집단소송 접수를 시작하여 오후 3시 현재 약 120여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전화 및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접수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접수한 120여명 중 명의도용이 된 사례를 보면 제일 저축은행 거래자와 비거래자로 나눠지며 그 중 제일저축은행을 모르고, 아예 거래가 없었던 분들인 비거래자가 대다수이다. 또 평균 400만원 대에서 일부는 최대 2억5천만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
거래했던 분들도 대게 10년 전에 한 두번 대출을 이용했던 분들이 다수였다. 간혹 예금한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이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접수를 받아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정황상 제일저축은행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구해서 불법대출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거래 사례자 중에는 부모와 자식이 400만원씩 대출을 받은 경우 등 일가족 전체가 불법 대출이 된 경우도 간혹 있으며 이런 경우는 집의 PC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정보 관리를 다른 곳보다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금융사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법 대출에 이용을 했다면 해당 금융사는 가중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기업, 포털 등도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 같다.
또 불법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 예금보험공사의 대처도 미흡하다 판단이 됩니다. 현재 불법대출에 이용된 피해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보낸 채권채무 확인서를 통해서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본가를 통해서 우편물이 온 것을 알았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직장, 학교, 유학, 입대, 외국 거주 등)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틀린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런 범죄로 인해 많은 금융소비자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불법대출 피해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조회서비스를 통해서 금융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당연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일환이며 부패하고, 비도덕적인 금융사에 대한 징벌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본 소송은 공익 소송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민생위원회와 금융소비자협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님이 한다. 소송에 참여해주실 분은 1만 2천원의 소송비를 부담하고, 제일저축은행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피해자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협회 카페(http://cafe.daum.net/recredit) 제일저축은행 위자료 청구소송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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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집단소송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