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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있다…직무복귀 무산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뉴스파인더)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는 12일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곽 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보석 기각 사유는 법원이 지난달 10일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사유와 유사해 향후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 여부는 결국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미뤄지게 됐다.
곽 교육감은 앞서 지난 10일 보석 심문에서 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누구한테 물어도 내가 얼마나 직선적이고 투명하게 깨끗한지 알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또 (상대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은 선의였다”는 주장도 거듭 반복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곽 교육감은 당시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지금까지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또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박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곽 교육감에 대한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첫 공판을 시작으로 11월 7일-24일까지 집중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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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