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한민국 (ILO소식)-국제노동기구(ILO)의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29일 앞으로 10년 동안 약 2억5천만 신규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태지역에서 무역, 투자 및 생산의 활발한 성장은 노동력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역내 실업률 증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
부산에서 오늘부터 9월1일 개최될 제14차 ILO아태총회를 위해 작성된 아시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은 경제적으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제 세계경제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가 빈곤감소에 커다란 성과를 이룬 반면 10억 이상의 “근로빈곤층”은 일인당 일일 2달러($US)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일 1달러 미만의 극빈자 생활을 하는 3억3천만명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실업률은 5-7년 전의 최고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LO 사무총장 후안 소마비아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간의 격차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고 빈곤감소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과제는 엄청나다. 현재 대략 1십9억의 남녀 근로자가 있는 아시아는 거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는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적어도 14% 또는 2억5천만 명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 회의에서 아태지역 40개 ILO회원국의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들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경쟁력(제고), 생산성(향상), 양질의 일자리,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노동이주 관리, 아시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거버넌스 및 사회적보호의 비공식경제로 확대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차주제로 노동에서의 기준 및 기본원칙과 권리, 남녀평등 및 사회적대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일자리 격차가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우려는 청년층에 대한 영향이다. 2005년 아시아의 청년 실업률은 48%로 청년실업인구는 총 41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아태경제국 및 노동시장
ILO가 규명한 기타 양질의 일자리 과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생산성향상에 못 미치는 임금 증가 : 1990년~1999년 중국에서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70%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80%에 약간 못 미치게 증가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1990년 이후 제조업의 실질임금 하락를 경험했다. 전자는 8.5% 후자는 22% 각각 하락했다. 인도의 임금 하락은 같은 기간동안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84%이상 증가에도 불구한 것으로 이는 증가하는 노동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계가 악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장시간 근로시간 : 광범위한 생산성 향상이 실질적인 근로시간단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연중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6대 경제가 방글라데시,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으로 모두 아시아 국가며 상당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
남녀불평등 : 지난 15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싱가포르에서 제조업 근로 여성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61%에 불과하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말레이시아 및 대한민국 등 일부국가에서 제조업 임금의 성별 격차가 감소했다.
근로자의 이동성증가 :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에서 260~290만 근로자가 매년 해외 근로를 위해 모국을 떠났다. 이주자의 50%이상이 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출신이며 나머지는 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출신이었다. 과거와는 달리 아시아는 현재 점점 더 많은 비율, 약 40%의 이주자를 흡수하고 있다.
아동노동의 불규칙한 감소 : 2000년~2004년사이 아태지역에서 5세~14세 아동근로자의 수가 5백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역에 세계 전체 수치의 약 64%에 해당하는 1억2천2백3십만의 근로아동이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 아시아에서 매년 약 1백만 근로자가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건강상 문제는 HIV/AIDS로 HIV/AIDS를 가진 자의 약 97%가 15~49세의 가장 생산적인 근로연령집단이며 이는 이 질병이 생산근로인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임을 나타낸다.
노동에서의 권리 : 많은 국가들이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특히 고용상 차별,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과 관련하여)에 부합하게 국내법을 강화했지만 일부국가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은 결사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하는 것이다.
대표성 격차 증가: 노조회원 비율은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등 의 3~8%부터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의 16~19% 범위에 이른다. 노조 ‘밀도’는 비공식 및 농업부문이 큰 국가에서 가장 낮았고 아태지역 국가 대부분에서 감소했다. 사용자단체도 기업의 다양성 증가 및 흔히 전국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증가 등의 문제를 겪었다.
이들과 기타 문제에 직면하여 보고서는 ILO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제(Decent Work Agenda)”에 대폭적인 지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지난 ILO 아태총회 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세계화의 영향 관리에 있어서 이루어진 진전내용을 인용했다.
소마비아는 “이런 격동과 급변의 시기에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어떻게 기술 진보와 경쟁 심화 및 세계화가 부과하는 과제를 해결할 지에 대한 예와 우수 관행을 찾기 위해 세계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질의 고용을 세계적 목표로 인정한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은 이를 실현하는 것이며 아시아는 이에 앞장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양질의 고용에 대한 대폭적 지지는 “일상적인 업무”만으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양적 일자리도 또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도 가져올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ILO는 일자리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 및 문제를 해결하고 ILO의 활동을 검토하고자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지역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 대표들에게 지난 5년간 아태지역에서 ILO활동에 대한 보고서도 제공될 것입니다. ILO는 3자기구로 그 회의에는 정부, 근로자 및 사용자대표가 참석하며 이들은 모두 투표권을 갖습니다.
아태지역 대대적 일자리 격차 직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