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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패 악순환 차단…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고시 개정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식당(일명 함바집)은 시공사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선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부 고시)를 20일 개정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건설업체의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현재 감리원은 가설공사와 관련해 도로,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에 관한 동선계획 및 위치 중복, 환경·재해 안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식당이 건설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감리원으로 하여금 식당운영권자 선정에 관여토록 해 발주청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와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한편, 현재 기술지원감리원(종전 비상주감리원) 전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도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담당분야의 감리원만 해당공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지도를 실시토록 해 출장여비 절감 및 감리업체의 기술인력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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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현장식당 감리원 적정성 검토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