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인사 심의를 담당하는 외무인사위원이 본인의 친족 등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안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교부 인사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혈연 등에 따른 특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인사심의시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러한 권고를 하게 된 것은 인사위원회 안건심의시 심의내용이 인사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인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인사감사 결과를 보면 공관에 근무중인 외교관 자녀 8명 중 75%인 6명이 주 미국대사관, 주 일본 대사관 등 선호 공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국정감사 때는 현재 재직중인 외교관 자녀 25명 중 전체 56%에 달하는 14명이 핵심부서인 북미국을 거친 경험이 있지만 일반직원은 1902명 중에서는 11.9%인 227명만 북미국을 거치는 등 특혜성 인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북미국 근무는 통상 외교부에서 엘리트 출세 코스로 평가받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인사전반을 다루는 법령(임용령)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로서는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안건의 참여를 배제하는 최초의 입법례가 된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외교관 자녀의 인사 특혜 문제가 개선되는 등 외교부 인사 업무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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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교부 인사심의때 친족 심사 배제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