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9일화요일

Home > 사회

법무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결혼이민자 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1-10-25 13:58:40


법무부(권재진 장관)가 추진 중인,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 지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해 체류자격을 신설 조정하고,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에게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의 가족에게 보다 안정적 체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대상을 확대하여 외교관 및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등을 위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국민의 배우자 등을 위한 독립된 체류자격을 신설함과 동시에 한다.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허가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함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며, 등록면제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국내 생활편익을 증진시켜 주어 그들의 국내 체류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며,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532	5년전 판사 석궁테러범을 로빈후드로?	KDN 뉴스	2011-12-23

6531	중국 만행 규탄대회 겸 순국해경 촛불추모제 개최	이정근 기자	2011-12-22

6530	법무부 성탄일 모범수형자 762명 가석방 실시	이정근 기자	2011-12-22

6529	여의도를 점령하라 11차 행동	이정근 기자	2011-12-22

6528	KBS노조 국가위기에도 연봉타령만	KDN 뉴스	2011-12-22

6527	사법부 압박하던 정봉주 결국 철창신세	KDN 뉴스	2011-12-22

6526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실형 확정	이정근 기자	2011-12-22

6525	정봉주 전 의원 BBK 사건 관련 대법원 유죄 판결	정승로 기자	2011-12-22

6524	정부 민간차원 대북 조의문 발송 허용	이정근 기자	2011-12-21

6523	김백일 장군 동상 반드시 지켜라!	KDN 뉴스	2011-12-21

6522	자살유족 얼마나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나?’	정승로 기자	2011-12-21

6521	위조상품 단속 제보에서 수사까지 스마트하게	류인석 기자	2011-12-21

6520	북한사회 마약중독은 붕괴징조	KDN 뉴스	2011-12-21

6519	여의도를 점령하라 11차 행동	정승로 기자	2011-12-21

6518	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안 국무회의 통과	정승로 기자	2011-12-20

6517	[기고]FTA와 법률시장 개방	이정근 기자	2011-12-20

6516	오송타운 1년…직원 59% 현지 거주	정승로 기자	2011-12-19

6515	전국 경찰 경계강화 비상근무 돌입	이정근 기자	2011-12-19

6514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 발령	정승로 기자	2011-12-19

6513	한전 긴급 안보비상근무 태세 돌입	김형근 기자	20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