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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산림자원이용·보호에 골고루 편성
산림청은 201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8% 늘어난 1조8048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탄소배출권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에 34%인 6177억원, 임업인 소득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이용에 24%인 4218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31%인 5650억원, 혁신도시이전 등 행정지원에 11%인 200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사업별로는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분야의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금년 수준인 2780억원을 편성했다. 707억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서는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 올해 103억원보다 줄여 63억원을 반영한 대신 산림재해방지조림에 올해 31억원보다 5배 늘어난 142억원을 반영했다.
산림품종 채종원 관리사업 강화 부문에는 금년 수준인 102억원이 반영된다. 임도 시설 및 임업기계화 보급사업 예산도 증액돼 1258억원이 배정됐고 산림과학연구 사업비는 349억원이 반영됐다. 목재팰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는 1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편성됐다.
내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기능 중 목제품 품질인증 산양삼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한국임업진흥원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관련예산 165억원을 반영했다. 또 기후변화대책분야 이슈인 REDD+(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 및 산림경영) 시범사업 추진예산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인 선진임업기술 보급과 산림경영지도 사업에는 임업인종합연수원 건립비 2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실소요액인 222억원으로 늘렸다.
산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숲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 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을 신규반영한 것을 포함해 산림휴양공간 확충·운영비는 317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숲유치원 조성 운영비 5억원을 신규반영된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 사업비(844억원) 산지관리(25억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385억원) 숲길네트워크구축(58억원)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조성 사업비(250억원) 등이 반영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의 사방사업에서는 계류보전사업비를 올 138억원에서 588억원으로 크게 올리고 사방댐사전설계비 34억원을 신규반영해 2317억원으로 증액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에서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고용일수를 120일에서 150일로 늘리는 데 따른 66억원을 증액하고, 산불현장 동영상 전송시스템설치비 3억원을 새로 넣어 572억원으로 증액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는 698억원을 쓸 계획이다. 효율적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헬기운영비로 366억원이 편성됐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사업비가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느는 등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비도 175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와는 달리 10% 이상 줄이도록 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인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13%,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은 20%가 각각 줄었다.
오기표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12월 최종확정될 예정”이라며 내년예산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산림강국’이라는 산림청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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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림예산안 1조8048억원…7.8%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