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국회 본회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21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한 법률안은 지난 8월 2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서 의결된 법안으로 제정법도 2개 쌀가공산업육성 및 쌀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도시농업의 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안가 포함되어 있다.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했다.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쌀 가공품의 소비촉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그밖에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등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규정했다.
농식품․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금산업 전반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종전의 염관리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제명을 소금산업진흥법 으로 바꾸었다.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소금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생산지 소금유통센터 설치․운영, 천일염 생산해역 보존․관리, 친환경 천일염 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비농어업인의 농어업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 하도록 농어업인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어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비율 외에 금액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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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1개 법률안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