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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5명이 도로에서 목숨 잃어…사고감소 24개 핵심과제 발굴
우리나라 도로에는 2천1백45만 대의 차량이 질주한다. 2010년 한 해에만 22만6천여 건의 교통사고로 35만여 명이 부상하고 5천5백5명이 목숨을 잃어 무려 11조7천7백7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약 68만 가구의 연간 최저생계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약 17만 채의 건설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4천95건이 발생해 1만7천1백78명이 부상하고, 1백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천경찰청 인천교통봉사회 회원들이 ‘교통사고 0%도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도원동 아파트 단지. 주부 김모(38)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질주, 길을 걷던 이모(89)씨와 유모(52)씨 모녀, 학원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교 1학년 최모(8)군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최군의 친구 조모(7)군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도로 위에서는 매일 1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2명·2009년 기준)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도로교통공단이 2010년 한 해 일어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총생산손실법’에 의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결과, 총 교통사고 비용은 약 11조7천7백7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6만5천여 명이 사망하고 3백50만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생 동안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칠 확률이 50퍼센트가 넘는다는 것이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연간 5천5백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사자 수(4천9백6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4천95건이 발생해 1만7천1백78명이 부상하고, 1백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회적 비용 연 11조7천억원에 달해 더구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가 연간 35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도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척추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교통사고 장애인이 매년 5백-1천명이나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은 “이와 같이 아직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교통안전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면서 “현행 교통안전 제도와 법령도 국제 수준(Global Standard)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 아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4월 총리실 주관으로 총괄기구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관련 정부 부처 및 교통 유관 기관, 교통 전문가 등이 하나가 돼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2008~2012년) 마련했다.
2008년 7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은 사고감소 24개 핵심과제를 발굴해 ‘6천1백66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2년까지 3천명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도 2007년 3.1명에서 2012년 1.3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보행자와 대중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먼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대폭 개선·확충되며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가 향상된다. 또한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이 도입돼 교통안전 인프라가 구축된다. 도시부·생활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며 교차로 신호기 위치조정 등 교통시설이 개선된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교육안전교육과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며 음주·과속·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역교통안전계획도 수립되며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이 추진돼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도 무거워진다. 이 밖에 교통사고 전담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며 환자 이송 정보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손명선 과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결과, 연간 사망자 수가 6천1백66명(2007년)에서 지난해에는 5천5백5명으로 7백여 명 가까이 줄었다”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 시민단체, 일반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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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