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김경일
매년 많은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다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족한 인력과 노후된 장비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효율적인 전면 3교대 근무제 시행과 같은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등 정부 입장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일 것이다. 소방조직의 발전은 물론 대형재난ㆍ재해 발생 시 능동적인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조직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몇몇 국가직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공무원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소방사무가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역시 달라지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게 그 이유이다.
지난 2009년 전국 소방공무원 1만여명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어 전 국민의 관심을 부각시켰다.
같은 일은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많은곳과 적은곳의 복리후생은 물론 처우 역시 상이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같은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 전환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무엇하나 실행되는 것 없이 결과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다.
또한 그간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사상자 구조ㆍ수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쉽게 노출돼 왔다. 하지만 누구하나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없는 소방병원조차 없으며 그나마 최근에 경찰병원과 업무협약을 거쳐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늘고 있으며 심지어 우울증을 겪다 자살까지 하는 사고로 번번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기에 정부가 직접 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사랑이라는 명목아래 누구보다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숨긴 채 소방공무원들은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재해ㆍ재난 대응체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노후화된 소방장비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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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