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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1 부패 인식·경험 조사결과 발표
일반국민 65.4%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대해 56.7%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더 나빠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11월 실시한 2011 부패인식 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공직사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9%가 그렇다’고 답해 전년(2.7%)보다 약간 늘었다. 하지만, 기업인의 부패경험은 6.7%로 2008년 이후 계속 줄어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관행화된 부패는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패경험은 연령별로 40대(6.4%), 직업별로는 고용주(10.5%), 자영업자(8.3%), 소득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소득계층(7.2%)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패를 경험한 국민의 경우 연간 소액(30만 원 이하)을 2∼3회 제공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을 제공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 향응 제공경험이 가장 많은 업무는 건축 주택 토지’와 세무 관세 였다. 금품 제공 동기는 기업인의 경우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34%), 일반국민의 경우 관행상’(36.6%) 제공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6.6%)과 고위 공직자(23.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부패가 주로 발생하는 행정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33.3%)이 꼽혔다.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4%)을 많았다.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53.8%)이 많았다.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도 비관적’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49세 이하 연령층(19.9%)의 경우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50세 이상(30.9%)보다 적어 젊은 세대일수록 부패수준에 대한 미래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6.5%) 의견이 꼽혔다.
올해 처음 조사한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기업인들은 불투명하다’(27.1%)고 답했다.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저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형성과정이 불공정하기 때문이다(43.2%), 정책을 자주 변경해 예측이 어렵다’(25.8%) 등의 답변이 많았다. 기업인들은 ‘기업관련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다’(42.3%)고 인식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기초해 향후 고위공직자 부패고리 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조기 정착하고, 분야별 민간 청렴도 평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청주에 개원 예정인 ‘청렴교육연수원(가칭)’을 기반으로 공직자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청렴 교육도 추진하며, 시민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청렴실천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62%p∼±4.9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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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5%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