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지난 12월12일 서해 대청도 서남방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루원위 15001호, 66톤)을 단속하던 해경3005함 소속 해양경찰관(이청호 경장, 41)이 중국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그리고 1명은 다쳤다.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2008년 9월에는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빠져 숨지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 우리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횡포는 극성을 부릴 것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우리의 전 해역에서 불법조업하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연간 20만 척으로 추정된다. 올해의 경우 11월말까지 우리 해경에 나포된 어선은 439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나 늘어났다. 서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불법조업이 가장 많다. 선단을 꾸려 대규모로 조업한다. 그물코가 작은 것(직경 30mm)을 사용하여 치어(稚魚)까지 쓸어간다. 해상상황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조업한다. 제주도 이어도 근해에서 조업타가 기상이 극히 불량하면 가거도와 제주 화순항 인근으로 천 여척이 대피한다. 대피 후 폐그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이로 인해 인근해역은 황폐화되고 있다.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근해 조업은 북한군부에 입어료를 내고 들어온다. 낮에는 북한수역에서 가박(假泊)하면서 잠을 자고 야간에 우리 해역으로 내려와 조업한다. 꽂게 성어기에 관계없이 선단을 구성하여 연중 조업한다. 이로 인해 서해5도 근해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북·중 간 공동어로 협약에 따라 중국어선은 동해 원산 앞 ‘은덕어장’에서 조업한다. 우리 해역으로 남하하는 오징어 등의 씨를 말리고 있다. 매년 6~7월 남해와 동해를 지나 북한수역으로 들어가 조업 후 9~11월 돌아간다. 이들은 연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우리어선이 친 그물을 훔치는 등 피해까지 주고 있다. 중국어선은 2004년 100여척이던 것이 2005년 939척, 2006년 582척, 2007년 497척, 2008년 325척, 2010년 549척, 올해 1299척으로 늘고 있다.
우리 해경의 나포방법과 중국어선의 대응은?
해경함정의 엄호 하에 고속고무보트(특공대)가 중국어선에 계류하여 조타실(선장)을 제압한 후 나포한다. 고무보트의 특성상 야간과 파고 2m이상에서는 작전이 제한된다. 중국어선은 불법조업이 적발되면 배들끼리 서로 밧줄로 묶고 집단(2척, 10척, 20척)으로 대항한다. 일부 어선은 배에 철망을 두르고 쇠창살을 꽂아 특공대의 접근을 막는다. 선원들은 죽창·갈고리·손도끼·낫·삽·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우리 특공대를 공격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공대는 전속으로 도주하는 어선의 현측과 선미를 통해 승선한다.
그러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중국측 선주는 한두 척의 어선만 특공대에 미끼로 주고 나머지 어선을 중국수역으로 도주시킨다. 나포되면 사전에 조성한 담보금(5천만~1억 원)을 곧바로 납부하고 어선을 빼내온다. 이 같이 중국어선은 불법조업을 위해 출항부터 담보금을 내고 풀려나는 단계(선단 조업 -집단 저항 -미끼 남기고 도주 -나포되어도 석방)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 불법으로 잡은 고기를 팔면 담보금을 메우고도 남는 장사다.
우리 특공대는 나포작전 시 권총·전자충격총·고무탄발사기·진압봉을 휴대하고 있으나, 실제 권총(K-5)을 발사한 것은 올 3월 단 한 번뿐이다. 총기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인명손상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파고가 조금만 높아도 나포작전이 어렵다. 배 1척 나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작전과정에서 특공대의 희생 가능성이 높다. 이번의 경우 3천 톤 해경함정(헬기 탑재)이 중국어선 2척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리고 EEZ 인근해역에서는 바로 중국수역으로 도주하기 때문에 추적·나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조치는?
중국은 사건이 발생하자 12월12일“한국 측이 중국어민에게 합법적 권익보장과 더불어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 국민의 반중정서가 격화되자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12월13일“불행한 사건이다.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유감(遺憾)’이란‘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란 뜻이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차원의 회담에서 우리의 요구를 중국은 묵살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불법조업은 쉽게 근절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불법조업을 조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과 같이“중국과 한국은 이미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중국은 관련부문을 통해 어민교육과 어선 관리대책, 규정 위반행위 발생 방지대책을 여러 차례 취했다. 양국 간 어업협력이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할 뿐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정중한 사과’와‘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는?
해경은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여 인천으로 압송했으며 선원 9명(선장 포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
모강인(55) 해양경찰청장은 12월14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전국 해양경찰지휘관회의’에서 해양경찰관의 총기사용 매뉴얼을 대폭 단순화하고 나포작전 접근단계부터 화기(공용, 개인)를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위와 같이 연 20만 척의 중국어선이 우리의 동·서·남해에서 불법조업하고 있다. 넓은 해역에 비해 해경함정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해경의 중국어선 나포성공률은 평균 0.2% 수준이다. 앞으로 해경정이 접근단계부터 화기를 사용한다고 하나 고무보트(특공대)를 이용한 나포작전은 비효율적이다.
야간과 파고 2m 이상의 해상상태에서는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어선은 불법어망으로 해저 바닥을 긁어서 치어까지 포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머지않아 우리 해역은 어족고갈로 어장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산업 붕괴까지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기화(奇貨)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해경은 해군과의 협동작전을 강화해야 한다.
해경 보유함정 291척 중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200톤 이상은 68척에 불과하다. 3교대 근무를 고려하면 불과 20여척이 서해와 남해는 물론 동해까지 중국어선을 감시하고 있다. 해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서해5도 근해에서의 중국어선 나포작전이 해경·해군 협동작전의 성공사례다. 그리고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군함을 동원하고 있다. 차제에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해경(어로지도선 포함)과 해군의 부족전력(병력과 장비)을 증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중국어선 근절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과 어로에 관한 합의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북한은 강공책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2005년~2006년에 중국어선이 3회 북한수역을 침범하자 발포하여 6척을 나포하고 2명 사살, 4명 부상시킨 적이 있다.
2004년에는 입어료 없이 NLL북한수역에 진입한 중국어선이 북한해군 공격으로 격침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과 2006년에 합의했다. 이후 중국은 자국어선의 북한수역 진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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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