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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2 업무계획]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
재래시장 주변도로 평일에도 1시간 주차 허용
내년부터 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구조하는 SOS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내년 업무추진 목표 주제로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 부터 국민 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통한 서민생활 안정 스마트정부와 선진행정 한류 전세계 확산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위급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전용 단말기로 112에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112앱,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나 112에 신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112 신고센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는 올해 말까지 전용단말기 2만대를 무료 보급하고 이용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실종아동 찾기 종합지원시스템에 보건복지부와 입양정보원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합·연계해 전국 4000여개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와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사진과 지문, 인적사항을 사전에 등록하는 실종대비 사전 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범죄예방교실 지원도 내실화한다. 그동안 119(소방방재청)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등 재해예방을 위해 1조1733억원을 들여 재해위험지구 224곳, 급경사지 43곳, 소하천 322곳 등 재해취약지역을 정비할 예정이다. 사이버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감시 대상 사이트를 5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디도스 대응 시스템을 중앙부처 본부에서 소속 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시장 주변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공공기관에 전통시장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영세소기업에 희망드림론 35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404명), 저소득층(170명), 지역인재(80명), 고졸자(기능인재 100명) 등 취약계층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4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낡은 누전 차단기를 교체하는 등 저소득층 대상 안전서비스를 확대한다.
내년도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둔화 우려에 대비해 상반기에 지방예산 60%를 조기집행 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폐자원 재활용·집수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2만개를 만들고 마을기업 지원 대상을 559개에서 700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4대강 친수공간과 자전거도로 주변에서 조경관리,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새로운 한류 관광상품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투융자심사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통합, 비교공시한다. 또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2억 달러의 성과를 올린 전자정부 수출을 내년에는 3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SOS 국민 안심서비스, 전자조달 등 수출 10대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정보화 MOU 체결국가를 17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해 민간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내년에는 재난, 환경, 관광 등 공공디지털 정보 20종을 추가 개방한다.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를 2곳 늘리고, 38개 이용기관을 4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개인PC에 저장하던 업무자료를 중앙서버에 저장·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류 음성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민원창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도국 등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 ODA(공적개발원조)를 집중 지원하고, 새마을 운동을 지구촌 운동으로 확대해 현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라오스, 몽골, 르와다에 새마을센터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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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어린이 휴대전화 버튼만 누르면 경찰 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