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 등 부적격한 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입양을 심사하도록 한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도 재판으로만 가능하다.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부양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은 현행 15세 미만자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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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법원이 심사한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