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윤은기
지금부터 딱 30년전에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은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주창했다. 말레이시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역동적인 두 나라 즉 일본과 한국을 보고 배우자는 정책이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정책에 따라 그 동안 말레이시아의 우수한 공무원을 우리나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하여 한국의 다양한 발전모델과 정책을 배워갔다. 물론 일본에서도 배워갔다.
그간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다녀간 말레이시아 공무원은 1,218명이다. 이들이 그 나라의 국장, 실장을 거쳐서 장차관이 되었고 부수상을 한 사람도 있다. 나는 지난 11월 말레이시아를 공식방문하여 양국 간 교육협력을 협의하고 돌아왔다. 그 나라에서 만난 장차관들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동방정책을 내걸었을 때 중심 벤치마킹 국가는 일본이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성공모델이다.”
지금 말레이시아에는 코리아 열풍이 무섭게 불고 있다. 주요 도시 번화가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광고가 자리잡고 있고 도심지에는 현대, 기아차가 달리고 있다. 게다가 한류바람 덕에 우리의 드라마, K팝이 사랑받고 있고 한국음식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일정을 끝내고 돌아올 때 그 나라 고위공무원이 한 말이 더 인상적이었다. Look East Policy는 이제 Look Korea Policy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ook Korea Policy' 열풍은 비단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중남미, 중동,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도 그 나라 공무원들을 우리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하여 한국을 배워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새마을운동이나 경제정책을 주로 배워갔지만 최근에는 전자정부체계, 녹색성장, 환경정책, 문화정책 등 점점 세분화된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오랜 식민지시대와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불과 60년만에 세계 최빈국가에서 신진국 초입까지 진입한 ’코리아신화‘야말로 수많은 후발국가들에게는 그대로 교과서가 되고 참고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60년 전 부산항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원조물자, 구호물자가 들어오던 항구였습니다. 이제 부산항은 세계 여러나라로 우리의 원조물자가 나가는 항구가 되었습니다. 60년전 부산항은 우리를 돕기 위해 UN군이 들어오던 항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UN평화유지군이 이 항구를 통해 세계로 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원조개발국회의는 또 한 번의 감동을 주는 행사였다. 한국은 2차대전이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행사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UN가입 20년 만에 UN사무총장 연임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UN의 지원과 원조를 받아 살아남은 나라가 UN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세계 곳곳에 UN평화유지군을 내보내고 있으니 기적적 성공, 신화적 성공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코리아 성공은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지도자들의 결단과 과감한 국가정책의 수립과 실행, 먹고 입는 것을 줄여서라도 자녀들을 교육시킨 뜨거운 교육열, 휴일도 없이 산업전선에서 일해 온 산업역군들, 개인의 희생을 무릅쓴 민주화 투쟁, 개인의 자유와 욕구를 억제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1년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사상 최초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돌파하여 무역대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의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는 선진국수준으로 올라섰고 우리의 글로벌위상도 단군 이래 최고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목표와 해결과제가 주어져 있다. 새로운 도전목표는 성숙한 선진국진입, 국민다수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생발전의 사회 그리고 남북통일이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사회적 신뢰향상과 공정사회구현, 차세대성장동력창출, 실업 및 물가안정 등 실물경제회복, 선진법치주의확립, 안보역량강화, 사회적 갈등해소, 정치문화혁신 등이 핵심사항들이다.
지금 우리 경제를 떠 받쳐주고 있는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은 이미 20-30년 전부터 투자하고 경쟁력을 키워 온 산업들이다. 앞으로 바이오산업, 문화콘텐츠, 방송통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교육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2012년이 강성대국의 완성연도라고 선전해 왔다.
현재 북한은 핵문제로 국제적 고립상태이며,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다. 민심도 흉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쟈스민혁명으로 리비아의 카다피까지 사망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 북한은 최악의 상황 돌파를 위해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대타협을 하거나 또는 붕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 국가연구소에서조차 2020년까지는 북한정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당면한 최대과제는 선진 법질서와 공권력의 회복이다. 민주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자유와 다양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사회적 복잡성과 갈등으로 연결되기 쉽다. 그 해결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법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질서의식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생존권 투쟁이라고 안 지키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안 지키고, 특권층이라고 법 준수를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법을 지키는 데는 여야, 노사, 빈부가 없어야 한다. 법질서의식이 희박하다 보니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일은 다반사고 급기야 경찰서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서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법질서의 확립 없이는 경제발전도 안보태세도 사회적 안전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진법질서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질서 위에서만 소통과 갈등관리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고 ‘때법’이 통하는 사회는 국가발전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균형잡힌 사회교육이다. 우리는 지난 십여년동안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먹고사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에는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시민사회교육, 국가가치교육, 역사의식교육, 공공윤리교육에는 소홀히 해 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오늘날,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비용을 톡톡히 지불하고 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최근 이런 명언을 하였다. “중산층이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정치교육, 사회교육도 받아야 한다.
대중이 포퓰리즘을 판변하지 못하면,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판을 치게 된다.” 또한 영국 런던대학 그레일링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은 교육실패 때문이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교육을 경제관점에서만 보고 있다. 교육이란 식견을 넓히고 사색능력을 길러 개인과 사회에 대해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글로벌 급변사태에다 국내적으로는 양대 선거까지 겹쳐 있다. 국민 모두가 생각을 크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여 ‘더 큰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의미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konas)이 글은 월간 자유 1월호에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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