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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담배사업은 위헌 헌법소원

기사등록 일시 : 2012-01-11 23:08:46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세계 최고 시민들이 국가의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담배사업법의 주요 골자는 담배의 제조 및 수입, 판매 등이다. (뉴스파인더)11일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위배 여부를 심사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박 원장을 포함해 폐암으로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이다. 청구인들은 담배의 인체 유해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을 유지해 보건권(헌법 34조 제3항)과 생명권(헌법 10조, 12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국가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법을 제정해 앞장서서 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연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주성분인 니코틴은 대마보다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담배를 마약류로 취급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세계 각국에서 제기됐다.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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