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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결정에 부쳐

기사등록 일시 : 2012-01-13 13:31:30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당연한 결정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천호선는 13일 헌법의 기본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비상식적인 제도가 이제라도 폐기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당과 후보자를 찬성하고 반대할 권리, 정책을 호소할 권리, 투표를 권유할 권리는 언제 어느 때나 그리고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가로 막고 있는 제도가 적지 않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입을 막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기득권세력에 의해서 이런 비민주적인 정치제도가 생산되고 유지되어 왔다. 최근에 정치제도의 전면적 개혁에 나서야 할 국회의 정개특위가 양당의 간사협의나 6인 회의 등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행태와 다르지 않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가능한 적기다. 이제 밀실에서 나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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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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