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8월27일수요일

Home > 사회

교과부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

기사등록 일시 : 2012-01-30 20:02:18


서울시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내린 ‘학칙개정 지시에 대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0일 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 지난 1월 27일 한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칙 개정 지시”가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바 있다. 교과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 보장된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되고,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동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724	전철연이 사회적 약자? 과격폭력집단!	KDN 뉴스	2012-02-08

6723	권재진 정봉주 사면할 용의 없다	이정근 기자	2012-02-08

6722	사이버 계엄령으로 유사시 대비해야	이정근 기자	2012-02-08

6721	평통사 국보법 위반 압수수색 차라리 통일부를 처벌하라	정승로 기자	2012-02-08

6720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2-02-08

6719	여의도를 점령하라 제 18차 공동행동 기자회견	김형근 기자	2012-02-08

6718	<독자투고>강추위! 뇌졸중 주의하세요.	이향주 기자	2012-02-08

6717	사이버 계엄령으로 유사시 대비해야	이정근 기자	2012-02-07

6716	2·8 독립선언 선포 93주년 기념식	이정근 기자	2012-02-07

6715	학교폭력 주범 일진 추방 어떻게?	정승로 기자	2012-02-07

6714	학교폭력 근절 지자체도 나선다	정승로 기자	2012-02-07

6713	삼국카페 더 이상 나꼼수 지지 않겠다	kDN뉴스	2012-02-07

6712	자유기업원 홍대서 북한인권 노래한다	이정근 기자	2012-02-07

6711	2012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이정근 기자	2012-02-06

6710	어린이집 급식 불량땐 운영정지 처분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9	삼성반도체 발암물질 발견 삼성 거짓말 드러나	김형근 기자	2012-02-06

6708	독재자에 자연死 이상의 영광은 없다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7	박원순 아들 점프 동영상 방송 탄다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6	나 꼼수 청취 경험자 1천만명 넘어서	김형근 기자	2012-02-06

6705	비키니 논란 나꼼수 사과필요 42% vs 불필요 34%	이정근 기자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