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7일수요일

Home > 사회

중소기업 준법지원인 두지 않아도 된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1-31 16:31:44


부제목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만 도입 의무화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으나, 이날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287개(전체 상장회사의 17.0%)로 대상이 축소됐다.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무부는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 요건을 삭제해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711	2012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이정근 기자	2012-02-06

6710	어린이집 급식 불량땐 운영정지 처분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9	삼성반도체 발암물질 발견 삼성 거짓말 드러나	김형근 기자	2012-02-06

6708	독재자에 자연死 이상의 영광은 없다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7	박원순 아들 점프 동영상 방송 탄다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6	나 꼼수 청취 경험자 1천만명 넘어서	김형근 기자	2012-02-06

6705	비키니 논란 나꼼수 사과필요 42% vs 불필요 34%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4	여의도를 점령하라 긴급기자회견 1%의 소통	정승로 기자	2012-02-06

6703	대검 13억 돈상자 사건 수사를 환영	이정근 기자	2012-02-05

6702	윤이상 거짓말 폭로하는 이 사진 한 장	이정근 기자	2012-02-05

6701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너무 잔인해	KDN 뉴스	2012-02-04

6700	곽노현 장남 엄마 병원서 공익근무	이정근 기자	2012-02-03

6699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남성욱 소장 내정	kDN뉴스	2012-02-03

6698	오산기지서 180고지 전투 61주년 기념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2-03

6697	FTA에 대응할 임산업 경쟁력 강화	김형근 기자	2012-02-03

6696	김 총리 선거철 정책사각지대 없도록 협의 강화	김형근 기자	2012-02-03

6695	선거 선심 또?... 최전방 軍복무기간 단축 추진	kDN뉴스	2012-02-03

6694	박원순 시장 아들의 공개신검을 요구한다	KDN 뉴스	2012-02-02

6693	대기업-공정위 이익공유제 도입 합의	KDN 뉴스	2012-02-02

6692	KTX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이정근 기자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