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7일수요일

Home > 사회

중소기업 준법지원인 두지 않아도 된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1-31 16:31:44


부제목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만 도입 의무화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으나, 이날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287개(전체 상장회사의 17.0%)로 대상이 축소됐다.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무부는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 요건을 삭제해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671	희망키움통장 3000가구 신규 모집	정승로 기자	2012-01-30

6670	이 대통령 학교폭력 대책 현장 목소리 들어	김형근 기자	2012-01-30

6669	이근안과 김형두를 위한 변론	KDN 뉴스	2012-01-30

6668	MBC노조 총파업 돌입	정승로 기자	2012-01-30

6667	검찰 CNK 외교부 압수수색 현정부 낱낱이 조사하라	정승로 기자	2012-01-30

6666	최시중 지금이 떠날 때 전격 사퇴	KDN 뉴스	2012-01-27

6665	교총 학교폭력 근절 4대 세부대책 교과부에 제시	정승로 기자	2012-01-27

6664	범죄집단 론스타의 먹튀를 승인한 금융위회는 해체하라	이정근 기자	2012-01-27

6663	검찰 박양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이정근 기자	2012-01-27

6662	벤츠 女검사 징역 3년 선고	이정근 기자	2012-01-27

6661	李 대통령 격려 메시지에 경찰 심판하겠다	정승로 기자	2012-01-27

6660	이정렬 판사 여론에 쫄았나’?	이정근 기자	2012-01-26

6659	싸구려 표현에 썩어가는 인터넷 문화	이정근 기자	2012-01-26

6658	문화부 공무원 채용 비리 발본색원해야	김민수 기자	2012-01-26

6657	DJ 노벨상 위해 김정일에 2조원 뇌물	KDN 뉴스	2012-01-26

6656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는가?	이정근 기자	2012-01-25

6655	지난해 국제선 항공여객 4265만명…사상 최대	정승로 기자	2012-01-25

6654	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김형근 기자	2012-01-25

6653	오늘 MBC 9시 뉴스데스크 15분짜리?	이정근 기자	2012-01-25

6652	100만원 교장 사퇴...자신은 벌금 3000만원?	이정근 기자	201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