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뉴스파인더)연간 1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300만원 이상을 송금했을 시 10분간 계좌를 묶어놔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예방장치를 마련했으며, 카드론, 공인인증서, 대포통장 등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내달부터 약 한달간 보이스피싱 기획수사를 벌여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31일 이를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예방책의 핵심은 ‘지연인출 제도’다. 300만원이 넘는 돈은 송금 후 10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범인이 돈을 곧바로 찾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 대부분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인 점과 범인이 피해자금을 찾아가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입금 후 5분 이내인 점을 고려했다. 은행 자체 감시로 의심계좌를 적발하는 시간까지 더해 10분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지금까지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입금되던 카드론은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카드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드론을 일으키더라도 신청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입금은 2시간 후에 이뤄진다. 이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72%가 2시간 안에 자신이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공인인증서 재발급도 제한된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단말기를 3대까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 인증서를 쓰려면 휴대전화나 OTP로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를 만들 때 신분확인을 보다 강화토록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주로 쓰이는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실제 수사기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발신번호가 조작됐다면 원래 번호가 뜨게 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것이다.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신고 프로그램(112, 118 연결)을 기본적으로 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신속히 돌려주는 환급제도도 대출사기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된다.
보이스피싱을 단속하는 전담수사팀은 수도권에 먼저 만들고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3월까지는 보이스피싱 기획수사 기간으로 정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화로 인한 피해는 관공서로 속여 공적인 이유를 핑계로 계좌 등 신상정보를 캐내어 돈을 가로채는 것이 대다수이고, 메신저로 인한 피해는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 인출이 안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친인척 및 동료 사칭이 많다.
그 수법도 교묘해져 예전과 같이 단순히 1차원적 사칭이 아닌, 은행원, 경찰, 검찰수사관 등 역할을 나눠맡아 상황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난해 8,244건이 발생해 1,01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1건당 피해금액은 1,236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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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송금시 10분간 계좌 묶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