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새누리당, 총선 공약으로... 차등 복무제 도입시 18개월까지도 복무 가능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병사들의 월급을 40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새누리당이 병사의 복무 지역에 따라 복무 기간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3일 일부 언론은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가 “위험 가중도가 높은 전방 부대와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양호한 후방 부대의 획일적인 복무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전방 부대의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최전방에 근무하는 병사의 경우 현재 21개월(육군ㆍ해병대 기준)보다 단축된 18~20개월 가량 복무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병역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회 국방위 일각에서는 육군병의 복무 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되 전방부대 병사는 18개월만 복무하게 하는 차등 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해 왔다.
현재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새누리당은 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위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군인 가정에서 출산을 할 경우 별도의 가족 수당(10만~20만원 선)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군 생활 과정에서 과도한 통제에 따른 불편한 점을 줄임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약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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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심 또?... 최전방 軍복무기간 단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