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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참으로 무책임하고 경솔하다는 느낌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가(이하 전철연) 주도한 용산참사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파인더)이들은 지난해 4월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로 부터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명백한 범법자들이라 이들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특히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배후에서 주도한 남경남(57) 전철연 의장은 2007년에는 경기 용인 어정지구의 망루 농성에 관여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조장한 사람이라 사면대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이 용산참사 때 구속된 6명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이명박 대통령에 전달했는데 청와대는 아직 답이 없다"며 "정권의 무도한 권력 남용으로 피해 입은 국민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용산참사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20일에도 충남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용산참사 발생 3주기 되는 날"이라며 "용산 참사는 3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는 진행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에 대규모 특사가 있었지만 정부는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대신 건설입찰 비리자는 사면했다"며 사면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50)도 지난달 19일 논평에서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고 반인권적 강제철거를 막을 수 있도록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앞선 7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공문 형식의 건의서를 통해 "현재 구속 중인 8명의 철거민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겨울철 강제 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라며 "용산 사고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용산참사 진압과정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과 경찰 가족을 무시하고 범법자를 옹호하는 서울시장을 용서할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은 용산(사건 현장에) 가서 시위하고 난리치는 일부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경찰도 희생됐지 않나? 그렇지 않나? 그때 죽은 농성자 가족들은 몇 억씩 보상 받았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 질러 구속됐다. 아들 잃은 저는 뭔가…라고 한탄했다.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도 앞선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8명 중 4명은 용산 4구역 거주자 또는 입주자이고 나머지 4명은 전혀 무관한 외지인들 이라며 "그 구역과 전혀 상관없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회적 약자 피해자'라며 전혀 사태에 대한 기초적 사실확인 조차 안하고 대통령께 서울시장으로서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경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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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박원순 용산참사 주도자 사면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