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8월28일목요일

Home > 사회

제 2의 석궁판결 도한영 장영심의 법정구속은 무효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2-14 16:05:19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오는 15일 오전11시 부산지법앞에서제2의 석궁판결! 대법원판례 무시한 재판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이적표현물소지와 집시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45·여)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에게 각 징역 8월, 자격정지 8월을 선고했다. 도한영과 장영심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한 것은 제 2의 석궁판결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변란의 목적이나 북을 찬양고무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고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판례를 근거로 엄정하게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미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기소된 그 어느 판결에서도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실형과 법정구속을 자행하는 일은 없었다. 재판부는 기소이유인 이적표현물 소지와 집시법위반등에 대한 내용을 판결문에서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로 선고했다. 판결문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적표현물소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집시법위반등에 대한 내용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진행했다. 이 두가지를 근거로 한다면 현재 모든 진보민주진영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자회견 참가자와 진행자들, 연구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생들 모두가 법위반으로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615남측위 부산본부 및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에 대해 이번 선고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809	종교계 학교폭력 근절 적극 나서	이정근 기자	2012-02-23

6808	민 관합동 일제지도단속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이향주 기자	2012-02-23

6807	어버이연합 중국대사관에 큰 절..왜?	이정근 기자	2012-02-23

6806	경찰 삼성 CJ회장 미행사건 수사 착수	김형근 기자	2012-02-23

6805	<독자투고>해빙기 안전산행	이향주 기자	2012-02-23

6804	<독자투고>3.1절의 의미	유태균 기자	2012-02-23

6803	교과부 중학교 체육시간 강제 확대에 대해	김형근 기자	2012-02-23

6802	강용석 약속대로 의원직 사퇴하겠다	김형근 기자	2012-02-22

6801	강용석 의원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김형근 기자	2012-02-22

6800	박원순 아들 공개신검...디스크 맞다	이정근 기자	2012-02-22

6799	이 대통령 기업 근로자·국민 덕분에 2008년 금융위기 탈출	이정근 기자	2012-02-22

6798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내달 마련	정승로 기자	2012-02-22

6797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관사 300실 공급	정승로 기자	2012-02-22

6796	중기업 국공유지 사용 더 쉬워진다	이정근 기자	2012-02-21

6795	앵그리버드 학교폭력에 화났다	정승로 기자	2012-02-21

6794	부정청탁 방지법 공개토론회	이정근 기자	2012-02-21

679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인당 100만원 지원	김형근 기자	2012-02-21

6792	학교폭력근절 학부모 교사 타깃별 정책은?	정승로 기자	2012-02-21

6791	미신고 숯가마찜질방 7월부터 강력단속	정승로 기자	2012-02-21

6790	온라인상 불법선거운동 반드시 단죄를	이정근 기자	201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