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서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특히,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담은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지난 9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대표단이 경찰청,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요구한 사항을 경찰청이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 - 경찰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15일,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학교폭력 방관 교사 수사는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경찰의 이 번 지침으로 학교와 교사와의 다소간의 마찰이 해소되고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현재 논의 중인 교총회장 - 경찰청장간의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져 교원 - 경찰간 바람직한 학교폭력 근절 협력모델 구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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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학교폭력 접근 신중 및 교권 침해 발생 방지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