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경찰이 평화 행진단의 대추리 진입을 막고, 행진단에 대한 상인들의 폭력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집회를 연 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평화 행진단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데 이어 11일 수원지법은 평화 행진단을 이끌었던 박래군에 대한 구속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지난 주 진행되었던 평화행진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각계 평화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행사였다. 이러한 평화적 행사를 평택지역 상인조직이 폭력을 휘두르며 방해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
경찰의 태도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는 고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조차 방치하는 것으로서 행진단의 분노와 항의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도리어 항의 농성하는 행진단을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하였고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래군을 구속시켰다. 반면 폭력을 행사한 상인조직 회원이나 경찰에게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편파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과 이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한 인권활동가를 구속시킨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박래군의 구속은 공권력의 횡포 다름 아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오히려 이렇듯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정부와 사법부가 이러한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운동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잘못된 협정이 시정되지 않은 채 미군기지 확장이 강행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는 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운동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박래군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래군을 즉각 석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