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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 대비 부패방지 제도개선 82%, 고충예방 제도개선 252% 증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출범 후 4년간 부패방지·고충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제시, 83.6%의 수용률(세부과제수 기준 1709건 중 1429건)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출범 전 동기 실적과 비교해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82%(연 평균 11건-20건),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252%(연 평균 71건-250건) 증가했다.
권익위는 출범 이후 제도개선이 활성화된 요인으로 국민신문고·110콜센터 등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개선 과제발굴에 활용 반부패경쟁력 평가,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를 활용 실태조사·기획조사 등을 통해 내부 협업을 강화하고 업무 노하우가 축적된 점을 꼽았다.
권익위는 그동안 국민신문고(107만 3000건), 110콜센터(218만7000건), 고충민원(3만2000건), 행정심판(3만건), 부패신고(3000건) 등 대국민 소통창구로 들어오는 연간 332만 5000여 건의 국민의 소리를 제도개선에 활용했다.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은 교육 권력 토착 비리 개선이 26건(32%)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분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22건(27%)으로 뒤를 이었고 건설·건축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11건(13%)이었다. 공정사회 관련 특혜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도 10건(12%) 있다.
고충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건설 건축 환경 분야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 75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제도개선 74건(23%), 재정·경제분야 제도개선 50건(16%), 행정·지방자치분야 제도개선 41건(13%)순 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는데 수개월-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관계기관에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행 우수기관은 반부패경쟁력 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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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년간 제도개선 권고안 수용률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