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회의실서 19일 오전 10시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는, 정책위원회 운영방안을 확정한 다음,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군미필자인 로스쿨생들의 졸업으로 증원된 공익법무관들을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無辯村인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이민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다문화 가정 주부 등 외국인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구조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한국소비자원을 찾는 피해자들 중 법률 소외 계층을 도와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법조․법학계 이외에도 경제계, 언론계, 여성계, 문화계, 복지계, 과학계, 의료계, 미래 ․환경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등 기존 위원 7명을 재위촉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무행정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융합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EO, 국민 여론 수렴 강화를 위해 노규형 (주)리서치리서치 대표,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 전문가인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법무정책의 심의를 위해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한국미래학회장, 전문분야에 종사하면서 국민들과 저서, SNS 등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병원 원장, IT 분야 파워 트위터리안 정지훈 관동대 의대 교수 및 융합연구소장, 법학과 경제학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해 줄 김두얼 KDI 개발연구실장, 남유선 국민대학교 상법․기업금융법 교수 등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법률 분야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상식과 따뜻한 감성이 담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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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 1차 회의 개최
